이 연구는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이 경험적 도구 화의 한계로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이 현실 진단의 부재 위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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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43-5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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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이 경험적 도구 화의 한계로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이 현실 진단의 부재 위에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이 경험적 도구 화의 한계로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이 현실 진단의 부재 위에 이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째, 경제적 분배, 문화 적 인정, 정치적 대표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지표를 구성하고 둘째, 17 개 광역지자체의 ‘노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이념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문헌 연구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분배, 인정, 대표, 세 개 차원의 18개 지표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지표를 최종화했다. 이를 이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 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을 위한 포괄적 정의’의 8개 이념형과 각 이념형 별 사 례를 밝혔다. 예를 들면 세종, 전북, 전남은 분배, 인정, 대표 모두 양호한 가장 정의로운 이념형에 속한 반면, 부산, 인천, 경기는 정의의 세 차원 모두 취약한 가장 부정의한 이 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포괄적 정의론의 사회복지적 유용성을 관념적 차원을 넘어 경험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노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공간에서 각 지자체의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자체별 노인복지 정책의 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grounded in two fundamental issues: first,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Theory of Justice—integrating distribution and recognition—to the field of social welfare remains largely conceptual due to limitations in empi...
This research is grounded in two fundamental issues: first,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Theory of Justice—integrating distribution and recognition—to the field of social welfare remains largely conceptual due to limitations in empirical operationalization; and second,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ses to an aging society often proceed without an adequate diagnosis of present rea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first, to construct indicators of “comprehensive justice for older adults” comprising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second, to analyze the ideal types of such justice across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lphi surveys, the study finalized a set of indicators for comprehensive justice for older adults, consisting of 18 items across the three dimensions of distribution,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Employing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these indicators, the study identified eight ideal types of comprehensive justice among the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ed representative cases for each type. For example, Sejong, Jeonbuk, and Jeonnam were classified under the most just ideal type, exhibiting strong performance across all three dimensions, whereas Busan, Incheon, and Gyeonggi were identified as the most unjust, performing poorly in all dimen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tends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theory of justice to the field of social welfare by moving from a conceptual to an empirical domain, and provides a spatial mapping of each local government’s position regarding comprehensive justice for older adults. Such insights enable more targeted and context-specific elderly welfare policies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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