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와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LIS)와 한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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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7-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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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와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LIS)와 한국복지...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와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LIS)와 한국복지패널(KWPS)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 및 고용 유형에 따른 공적 이전 소득 분포와 재분배 효과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가구소득, 고용 유형이 복 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은 높 은 사회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여 기반 사회보험이 내부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시켜 불 평등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기여 이력 이 많은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단순한 지출 확대만으로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distributive effects and the challenges of regressive selectivity in welfare states by focusing on cases from Southern Europeincluding Italy—and Korea. Utilizing data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and the K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distributive effects and the challenges of regressive selectivity in welfare states by focusing on cases from Southern Europeincluding Italy—and Korea. Utilizing data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an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the research assesses the distribution of public transfer income and its redistributive impact across different income deciles and employment types, while regression analyses investigate the effects of age,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on welfare benefit receipt.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high levels of social spending,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achieve only limited reductions in inequality due to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ystems that concentrate benefits among insiders. Similarly, in Korea, welfare benefits tend to be allocated primarily to groups with extensive contribution histories, such as regular employees, which restricts the protection available to vulnerable popu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rely increasing expenditure is insufficien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highlighting the need for policy review and institutional reform to improve the structure of welfare systems and strengthen complementary safety nets for th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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