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의 過小土地換地設計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 of too-small lot replotting design in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요지 = i
• 그림목차 = vi
• 표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1. 공간적 범위 = 3
• 2. 내용적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4
• 1. 연구의 과정 = 4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이론 및 문헌의 고찰 = 6
•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 = 6
•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및 의의 = 6
•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 = 7
• 3. 지구선정 = 10
• 4. 환지계획 = 11
• 제2절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 15
• 1. 지역별 시행현황 = 15
• 2. 주체별 시행현황 = 17
• 제3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 19
• 1. 사업시행의 장기화 우려 = 19
• 2. 민간참여 저조 = 20
• 3. 토지이용의 비효율화 및 투기조장 우려 = 20
• 4. 도시환경수준저하 = 21
• 5.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저해 = 21
• 6. 전업농가와 임차농민 등의 생활보호 문제 = 22
• 7. 과대·과소토지 처리상의 문제 = 22
• 제3장 과소토지 환지계획 사례연구 = 23
• 제1절 연구대상지 개요 = 23
• 1. 연구대상지의 선정 = 23
• 2. 연구대상지의 사업개요 = 23
• 제2절 연구대상지 환지계획 = 29
• 1. 연구대상지 환지계획 내용 = 29
• 2. 연구대상지의 과소토지 내역 = 31
• 제3절 연구대상지 환지설계 = 32
• 1. 과소토지 환지설계 과정 = 32
• 2. 과소토지 환지설계 방법 = 32
• 3. 과소토지 환지설계 비교 = 34
• 제4절 과소토지 처리상의 문제점 = 36
• 1. 사업시행자측의 일률적인 환지설계 = 36
• 2. 증환지시 부담액의 과중 = 36
• 3. 과소토지소유자와 철거건물 거주자들의 이주대책 미비 = 37
• 4. 과소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홍보 부족 = 37
• 제4장 과소토지처리 개선방향 및 실제적용 = 38
• 제1절 과토지처리의 개선방향 = 38
• 1. 환지설계 방식의 다양화 = 38
• 2. 부담액 경감을 위한 조치 = 40
• 3. 이주자의 최소화 및 이주대책의 확립 = 41
• 4.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설계 방식 홍보의무화 = 41
• 제2절 과소토지처리의 실제사례적용 = 43
• 1. 적용사례지구의 개요 = 44
• 2. 사례대상지의 과소토지 및 철거건축물 내역 = 46
• 제3절 개선방향을 적용한 연구대상지 환지계획 = 48
• 1. 환지처분방식의 홍보 개선방향적용 = 48
• 2. 과소토지 공동환지 적용 = 50
• 3. 과소토지 처분 개선방안 적용종합 = 53
• 제5장 결론 = 55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59
• 논문을 마치면서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