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인적자원정책 수단의 바람직성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A Korea and Japan Comparative Research on Desirability of Human Resource Policy Instruments for Young-ol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Korea and Japan Comparative Research on Desirability of Human Resource Policy Instruments for Young-olds

Roh, Kyung-Ran(Korea University, Lectu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b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is confronted through comparing young-old human resource policy instruments of Korea with those of Japan. Literatures were collected by public confidence, representation, and up-to dateness as a collect standard and analyzed by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as criteria.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below: First, both governments' policy instruments satisfy the conditions of desirability such a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n the whole. But from the operational aspects, Korea government pays less attention to linking among other policy instruments('development'-'placement and management'-'utilization') than Japan government. Secondly, from the equity of view as another estimation basis of desirability, policy instruments of Korea show a marked trend of vertical equity, whereas those of Japan show horizontal equity. Thirdly, young-old human resource policy instruments of Korea are relatively insufficient with feasibility as criteria than those of Japan, cause of oversimplification of professionals who carry out policy instruments in the field.

Key Words: human resource policy, desirability( of policy instruments), feasibility ( of policy instruments), young-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정책 수단을 인적자원 개발, 배치관리, 활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상이점으로부터 한국의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정책 수단의 바람직성을 비교하는 준거로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정한 후, 양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첫째, 개별 정책 수단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능률적이지만 운용상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개별 정책 수단을 이음새없이 연결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둘째, 소망성의 판단 근거인 공평성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수직적으로 공평한 경향이 강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인다. 셋째,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 배치관리, 인적자원활용 등 모든 정책 수단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구성이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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