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개공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기후재난 심화, 공원에서의 여가수요 증가, 시민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변화된 환경에 의한 도시 내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상업지역내에서는 공원을 추가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개공지이며, 공개공지는 도심 내의 또 다른 공원으로서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지 내에 조성된 공공의 휴식공간이다. 용인시의 경우 공개공지의 59.6%가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공개공지는 상업지역의 공원녹지 확보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 내 가장 공원녹지 확보가 어려운 상업지역에서 공개공지의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에 가장 중점을 두되,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조사항목은 공개공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상업지역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성 및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현장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계획 요소의 적정성, 타당성을 평가한 후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 보완 수정 후 본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공지의 계획방법론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장조사는 입지, 접근성, 주변지역 및 시설과의 연계성, 도입시설, 이용 및 쾌적성, 기타의 6개 대항목, 18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필지로 개발된 곳과 지구단위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곳에서는 공개공지 주변 오픈스페이스나 가로환경과의 연속성과 연계성, 이용의 3가지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 공개공지에서는 시설물의 경우 벤치, 앉음벽, 파고라 등은 평균 3종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양호하였으나 조경식재 수종과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불투수 포장이 대부분으로 친환경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사유화 된 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청소 불량 등 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난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공개공지와 공원녹지 선행연구 분석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 이용 활성화, 공간 환경, 관리의 4개 대항목, 각 대항목별 4개 소항목을 두고 관리에 대해서는 2개 소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입지는 접근성과 연계성, 개방성, 위치적절성 순으로 중요성이 평가되었고, 이용활성화 부문은 저층부와의 관계,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순으로, 공간 환경 부문은 녹지, 저영향개발, 특화설계, 경관 그리고 관리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주민참여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개공지 유형은 입지 선정과 함께 주변 시설, 건축 용도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기존의 쌈지공원(소공원) 형식으로 획일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 주변 환경,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중심인 경우 보행통로형, 가로특화형을 적용하고, 이용 및 활동 중심인 경우 이벤트광장형으로 조성하고, 휴식이나 사교적 기능이 강조되는 경우 공원쉼터형, 환경적 기능이 중요시 되는 경우 생태녹지형 등의 유형으로 적용하여 건축물과 단지의 용도에 부합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공개공지 유형을 검토를 하고,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의 용도, 저층부 시설, 공개공지 면적, 위치 등을 협의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면 공원부서에서는 건축 용도와 부합하는 공개공지 유형과 조성계획 등을 검토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필요성도 강조하고자 한다.
공개공지 공간구성에 있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공개공지는 1층 상업시설들의 용도와 연계하고,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아울러 무조건적인 조형물, 식재가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나 공개공지의 면적, 크기, 예상활동 등에 부합되는 조형물과 조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층부 용도 등에 따라 동적, 정적 활동 공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설률이 협의되어야 한다. 동적 활동이 예상되는 공간은 녹지보다는 시설공간을 확보하여 선적, 면적으로 누구나 접근 및 보행,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개방감을 부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단차 없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정적 활동 공간의 경우녹지율을 높이고 다층식재, 계절감 및 지역성을 나타내는 수종 선정 등 소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공개공지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관리주체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건축주와 행정기관, 주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여 공적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상업지역내 공원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공원녹지로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한 연구이지만 용인시 상업지역 30개소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공개공지가 공원녹지로서 공익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국내외 선진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공개공지 계획 시 녹지·생태 분야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설계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 배경 1
• 1.1.2 연구 목적 3
• 1.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5
• Ⅱ. 이론적 고찰 7
• 2.1 공개공지와 공공성 개념 7
• 2.1.1 공개공지 제도 7
• 2.1.2 상업지역 공개공지와 공공성 18
• 2.2 공개공지 유형 구분 및 기준 23
• 2.3 국외 공개공지 정책 27
• 2.3.1 미국 뉴욕 27
• 2.3.2 일본 도쿄 32
• 2.3.3. 캐나다 토론토 37
• 2.4 공개공지 관련 연구사 43
• 2.5 소결 57
• Ⅲ. 상업지역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개공지 사례 조사 60
• 3.1 조사방법 60
• 3.1.1 조사 대상지 선정 60
• 3.1.2 조사방법 및 내용 64
• 3.2 조사 결과 67
• 3.2.1 용인시 처인구 67
• 3.2.2 용인시 기훙구 71
• 3.2.3 용인시 수지구 99
• 3.3 결과 분석 127
• 3.3.1 위치 및 유형 127
• 3.3.2 접근·인지 131
• 3.3.3 토지이용 134
• 3.3.4 도입시설 136
• 3.3.5 이용 및 쾌적성 143
• 3.3.6 기타 특화설계 148
• 3.4 종합 및 시사점 150
• Ⅳ. 상업지역 공개공지 공공성 의사결정 모형 분석 156
• 4.1 분석의 틀 156
• 4.2 설문 항목 도출 158
• 4.3 분석 방법 184
• 4.3.1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의 개념 184
• 4.3.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적용 및 평가방법 185
• 4.4 상업지역 공개공지 계획 요소 중요도 분석 189
• 4.4.1 일반적 특성 분석 189
• 4.4.2 상업지역 공개공지 공공성 상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90
• 4.4.3 상업지역 공개공지 공공성 중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91
• 4.4.4 상업지역 활성화 공공성 하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93
• 4.4.5 상업지역 공개공지 공공성 요인 종합 203
• Ⅴ. 상업지역 공개공지 계획 방법론 203
• 5.1 상업지역 공개공지계획 방법론 203
• 5.1.1 입지 선정 203
• 5.1.2 유형 설정 205
• 5.1.3 공간 구성 207
• 5.1.4 녹지·생태 디자인 209
• 5.2 제도 개선방안 211
• 5.2.1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211
• 5.2.2 관리분야 개선방안 214
• Ⅵ. 결론 216
• 6.1 개선방안 및 시사점 216
• 6.2 연구의 한계 219
• 참고문헌 221
• 부록 227
• Abstract 239

참고문헌 (Reference)

1.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서울 중구,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 2009

2.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용인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 2018

3.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 도시미래신문(http://ufnews.co.kr/), 도시미래신문, 도시미래신문(http://ufnews.co.kr/),

5.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 2015

6.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s://urban.seoul.go.kr), 서울도시계획 포털,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s://urban.seoul.go.kr),

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8.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si.go.kr/), 용인시청,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si.go.kr/),

9.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2017

10.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연구, , 2010

11. 인천시 공개공지의 도심 녹지 기능 개선 방안, 이용주, 이경재, 조우, 한국환경생태 학회지, 17(3), 258-267, , 2003

12.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현 주소는, 도시미래신문, 기고문, , 2015

13. 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개공지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서울연 2016-PR-55, , 2017

14.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 에리어 매니지먼트의 안내, 도쿄도 도시정비국, , 2016

15. 용인시 심의대상 확대, 공개공지 강화 건축 조례 시행, 한국건설신문, 2019.07.10 보도자료, , 2019

16.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조성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진,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조성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6

17. 市街地整備における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手引（第2版）, 東京都都市整備局, , 2016

18.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조경과,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2019

19. 공개공지에 울타리 설치, 용인시 불법행위‘VS 단지보안문제, 경기일보, 2021.06.27 보도자료, , 2021

20. 대를 구분짓는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법 제정 50주년 기념, 전국시가지재개발협회, 재개발코디네이터협회, 시대를 구분짓는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법 제정 50주년 기념- 52-55p., , 2019

21. 서울 중구 도심건물 외부 휴게공간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도심건물 외부 휴게공간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 2009

22. 토론토시 홈페이지(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planning-development), 토론토시, 토론토시 홈페이지(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planning-development),

23.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 설계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송희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0

24.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2

25. 행태유형화를 통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공공성 분석 : 서울시 특별계획구 역을 대상으로, 김민주, , 2014

26. 도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개공지 요인에 관한 연구-중구와 종로 구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정재용, 조문경, 도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개공지 요인에 관한 연구-중구와 종로 구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 2017

27. 대지밀도에 기초한 공개공지 설치규모 기준에 관한 연구-성남시와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평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4

28. 서울 도심 복합 상업 건축물 공개공지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완공된 복합 상업 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범, 조아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