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상 수인한도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heory of the Endurance limit under the Civi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수인한도는 합리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수인한도론은 이 수인한도에 대한 해석론으로 민법 제217조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생활방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방해 또는 손해가 문제가 되므로 당해 생활방해를 동반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수인한도이다.
판례에서는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외 침해유형별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여 구체적 사례에서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초과 여부로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별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방법은 모든 사정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초과 여부를 정한다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고, 종합적 판단은 물론 그 판단기준을 일일이 검토한다고 해도 어느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최종적인 수인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객관성을 결여한다.
본고에서는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인 수인한도 초과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해유형별로 주된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그 중요도를 설정하고 그 단계별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3가지 구체적 판단방법을 제시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17 of Civil law is ban to nuisance in principle. It was devised to adjust for the problem of real estate used between neighboring in reasonably and covers ownership disturbance but also the resident s right of pain avoidance in a daily life and interpreted to neighboring land and buildings, thus carving personal interest to live in decent conditions out of its application. According to this have to duty of endurance for the any condition but if beyond that condition can do the claim of the appropriate action and ruled rated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That is the basis judged for illegality and over the endurance limit is determined illegality on the nuisance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this judgment is based on the illegality. Endurance limit means a limit that a rational man can endure while he leads a social life, which accepts illegality when an extent of infringement goes beyond the limit generally acceptable in leading a social life in respect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and nuisance. The theory of the endurance limit is interpretation of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The court is to judge for endurance limit, whether it goes beyond endurance limi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decided taking into account public utility of inflicting company, locality, the order of priority of land use, special circumstance of the inflicted, continuance of infliction, observance of public regulating standard, evasion possibility of damage and measure of damage prevention of inflicting party. In practice, however, only one or two major suspectability criteria for the type of infringement are applied, and other additional susceptibility criteria have an influence on the overall susceptibility, It does not seem to be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to how it affects the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each infringement type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judging the infringement. This is a three-step application method for judging nuisance. In order to do this,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life disturbance were first identified. And, each type of infringement and according to the types of infringement, the priority factor, the supplementary factor, and the reference factor were classified and tried to specify and differentiate the application. It is a priority factor, a supplementary factor, and a reference factor. It is possible that the overriding or overvaluation may be determined from the priority factor and the overvaluation may be deter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supplemental or reference factor.
This leads to a demand for more detail and objective standard for the endurance limit, adjusting established requisites for protecting nuisance. They are will help to ensur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the endurance lim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생활방해에서의 수인한도 일반론
• Ⅲ. 침해유형별 수인한도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덕중,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39-66, 2009

2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8, 2006

3 윤진수,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법원도서관 23 : 1995

4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한국법학원 (81) : 120-152, 2004

5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한국환경법학회 36 (36): 123-173, 2014

6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한국환경법학회 11 : 1989

7 김현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03-139, 2015

8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984

9 윤철홍,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한국민사법학회 (17) : 1999

10 김세규,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337-362, 2015

11 최상호, "환경권" 형설출판사 1998

12 김재형, "한국민사이론의 발전⑴" 박영사 1999

13 이은영, "토지의 경계침범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44-67, 2012

14 윤용석, "토지소유권의 침해와 수인의무" 법학연구소 48 (48): 901-928, 2007

1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17 서민석,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등" 법원도서관 67 : 2007

18 이재목, "조망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46) : 29-53, 2005

19 김종률, "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조협회 52 (52): 2003

20 안경희,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263-296, 2015

21 이응세, "일조권의 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95 : 2002

22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 : 1986

23 김주호, "일조권의 공동침해" 부산판례연구회 17 : 2006

24 오세훈, "일조권에 대한 사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연구회 3 : 1996

25 박연주,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 및 복합일영을 중심으로,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15 : 2007-, 2004

26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257-298, 2005

27 이상천, "일조갈등의 豫防的 解消를 위한 立法論的 硏究" 법학연구소 (45) : 41-95, 2009

28 박영길,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고층아파트일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431-457, 2013

29 박시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 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71 : 49-82, 2015

30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공해의 위법성론-" 법조협회 27 (27): 1978

31 안경희,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 민법 제21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2) : 2002

32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음" 법원도서관 95 : 2002

33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한국환경법학회 32 (32): 291-320, 2010

34 윤용석, "생활방해와 소유권의 침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회 47 (47): 2006

35 김성남,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333-376, 2016

36 조은래,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유지청구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6 : 2005

37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285-335, 2009

38 윤일구, "사법상 환경권과 예방적 보호수단" 한국민사법학회 45 (45): 123-158, 2009

39 김현수,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 -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9) : 599-626, 2012

40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5 (55): 177-233, 2011

41 김상용, "불법행위법의 특수문제(취송김현태박사팔순기념논문집)" 법문사 1997

42 김민규,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체계에 대한 재구성"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7 : 1995

43 윤철홍,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1988

44 조홍식, "민사판례연구ⅩⅩⅡ" 박영사 2000

45 양삼승, "민사판례연구 제6권" 박영사 1984

46 이영창,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6 (36): 65-121, 2014

47 곽윤직,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9

48 양창수, "민법산고" 박영사 2007

49 류창호, "물권법Ⅰ" 도서출판 디비북스 2011

50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51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52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53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법학연구소 50 (50): 233-279, 2015

54 김시철,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8

55 김차동,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281-310, 2014

56 구재군,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51-178, 2010

57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한국환경법학회 (창간) : 1979

58 허상수, "공해유지소송의 실무상 문제" 법원도서관 23 : 1996

59 구연창, "공해에 의한 불법행위" 법학사 12 (12): 1985

60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법원행정처 2 : 1979

61 김민규,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상의 일조기준 사이의 괴리와 혼미" 법학연구원 20 (20): 213-248, 2013

62 김종보,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중앙법학회 4 (4): 2002

63 박신욱,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 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27 (27): 157-189, 2016

64 李起羽, "相隣關係의 現代的 照明" 한국토지법학회 19 : 195-213, 2003

65 須加生惠, "生活妨害に関する基礎的考察⑴-アメリカニューサンス法を契機として生活妨害法理の再構成" 76 (76): 2000

66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89-427, 2010

67 조성민, "環境侵害와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否"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43-254, 2004

68 최창렬, "日照權 侵害에서의 受忍限度의 判斷" 법학연구소 25 (25): 223-262, 2013

69 高田公輝, "日照⋅日影事件-その現状と課題" (1183) : 2005

70 湖見佳男, "不法行爲法" 信山出版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