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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도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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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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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arly studies on environmental corruption were poor; if any, most have focu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olicy decision-making while ignoring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explores theoretically the factors of policy environment as well...

      Early studies on environmental corruption were poor; if any, most have focu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olicy decision-making while ignoring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explores theoretically the factors of policy environment as well as the internal structure of policy decision-making to identify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corruption through the modified Michael W. Collier's institutional-choice model.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corruption is influenced by policy environ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internal structure of decision-making on regulation policy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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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
      • Ⅲ. 환경부패의 결정요인 탐구를 위한 분석틀: 제도적 선택모형
      • Ⅳ.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 〈참고문헌〉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
      • Ⅲ. 환경부패의 결정요인 탐구를 위한 분석틀: 제도적 선택모형
      • Ⅳ.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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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회성,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2 "환경분야 부패.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한울아카데미 2000

      3 권해수, "환경부패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환경규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2001

      4 부패방지위원회, "환경 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2003

      5 "포천서 폐기물 매립업체 협박 ‘돈 사냥’" 2004년5월7일자사회08면

      6 홍성만,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37 (37): 467-494, 2003

      7 박재묵,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창비 2004

      8 최병선,,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원. 5 (5): 1997

      9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3

      10 김해동, "관료부패와 통제" 문당 : 1994

      1 정회성,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2 "환경분야 부패.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한울아카데미 2000

      3 권해수, "환경부패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환경규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2001

      4 부패방지위원회, "환경 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2003

      5 "포천서 폐기물 매립업체 협박 ‘돈 사냥’" 2004년5월7일자사회08면

      6 홍성만,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37 (37): 467-494, 2003

      7 박재묵,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창비 2004

      8 최병선,,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원. 5 (5): 1997

      9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3

      10 김해동, "관료부패와 통제" 문당 : 1994

      11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07-13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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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June,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45-263, 1997

      15 A,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1997

      16 Davis, "Perceptions of Country Corruption" 275-288, 2003

      17 Berlin, "Paper presented at the XVI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4

      18 A User's Manu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1998

      19 Ostrom,E,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 1990cambridgeuniversitypress

      20 Morrow,J,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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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plaining Political Corruption: An Institutional-choice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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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go, "2003년도 8월 22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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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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