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함의 = Legal Implications o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Blockchai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거래 과정에는 목적이 다른 여러 이해관계인이 개입한다. 또한 현금 흐름의 극대화, 채권회수 위험을 줄이는 구조로 L/C나 B/L이 발행되는 등 업무 흐름이 복잡하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 기반 메커니즘은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시간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국제무역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블록체인과 국제무역에 그 활용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 새로운 기술이 세계무역과 무역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블록체인이 국제무역 거래를 어떻게 촉진하고 WTO 협정을 이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며 국제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또한 규제상의 과제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WTO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WTO가 블록체인이 국제무역 분야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향후에는 다양한 무역 거래에서의 탈문서화나 디지털화(DX)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참여자의 합의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한 장애물은 높지만, 종이 업무와 승인 흐름을 디지털로 대체함으로써 이익 극대화, 거래속도의 증진 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무역 거래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역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거래가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계의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블록체인의 활용에는 눈을 뗄 수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 IBM이 중심이 되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세계규모의 국제무역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무역거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대응은 전 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의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절한 영역에 적용해야만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플랫폼 표준화의 노력과 관계자들 간의 거버넌스, 무역업계 내에서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ral stakeholders with different purposes are involved in the trade transaction process. In addition, the work flow is complex, with L/C or B/L issued in a structure that maximizes cash flow and reduces bond collection risk. Therefore, the existing paper-based mechanism required high communication and time cost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re are studies that have demonstrated that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n be realized on blockchain platforms.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provides knowledge about blockchain and its utilit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iscusses the impact of this new technology on global trade and trade regulations. In particular, we analyze how blockchain can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help implement WTO agreements, and promote the dig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paper also discusses regulatory challenges and steps to be take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frameworks conduciv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role the WTO can play in this regard.
This paper argues that the WTO is uniquely positioned to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at blockchain is fully utilized in international trade. This is because dedocumentation and digitalization (DX) are expected to progress in various trade transactions in the future, making it difficult for transaction participants to form consensus. Because there are so many stakeholders, the obstacles to introducing blockchain are high, but maximizing profits and increasing transaction speed can be achieved by replacing paper work and approval flows with digital ones. This can solve the problem of long delays in starting projects in trade transactions with many stakeholders.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lled trade will be realized more efficient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and we cannot take our eyes off the use of blockchain to make global transactions more transparent and smooth. Overseas, effor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rade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round the world, with IBM in the U.S. leading the way and planning to build a world-scale international transaction platform using blockchain. Ultimately,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change the current system. However, it is not applicable to all areas. We can only demonstrate authenticity by applying it to the appropriate areas. Blockchain technology has been shown to be very friendly for trade transactions.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efforts to standardize platforms, governance among stakeholders, and leadership that can lead to international consensus within the trade industry will become impor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블록체인을 국제무역에 적용할 경우발생하는 실제적인 쟁점들
• Ⅲ. 국제무역 실무에 블록체인의 적용과 법적 과제
• Ⅳ. 블록체인 중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 WTO의 역할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