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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법(1972년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등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군이 지역사회에 기...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법(1972년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등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함께 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이나 제도, 규정, 교리 등 다방면에서 전향적인 사고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 자료는 국방부 관련부서에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military Act (enacted in 1972) due to the complaint were filed. The first study to address complaints such as integrated systems provid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or with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at should provide an instrument to win. Finall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and doctrine in many aspects including the lack of forward thinking, or shall be deemed to be lacking complementary aspects.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s a reference to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work is to provid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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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광식,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7 (7): 181-186, 2012

4 신광식,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6 (6): 573-580, 2011

5 신광식,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구성요소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8 (8): 143-14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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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h Gwan Chi, "Military reserves: economic loss and countermeasur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7-, 2008

10 "Korea Institute for Defense Seminar(a military facility with civil-military Reserves, 200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