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 제1절 硏究目的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제2장 詐害行爲와 그 取消訴訟의 法的 性格
• 제1절 序
• 1. 槪念
• 2. 制度의 趣旨
• 제2절 詐害行爲取消權의 法的性格
• 1. 形成權設
• 2. 給付訴訟說
• 3. 折衷說
• 제3장 詐害行爲取消의 要件
• 1. 客觀的 要件(詐害事實)
• 2. 主觀的 要件(詐害意思)
• (1) 滯納者의 惡意
• (2) 讓受者의 惡意
• 제4장 民法上 詐害行爲로서 法律行爲와 態樣
• 제5장 詐害行爲와 通情擔保設定行爲와의 關係
• 1. 法的性格(學說과 判例에서 본 關係)
• (1) 學說의 入場
• (2) 判例의 立場
• 2. 取消對象
• (1) 제3자와 通情에 의한 虛僞抵當權의 設定
• (2) 親族 및 特別關係人에 의한 抵當權 設定
• 3. 詐害行爲取消와의 差異
• (1) 取消權 設定對象
• (2) 通情 虛僞表示 有無
• 제6장 詐害行爲 取消權의 行使
• 1. 取消訴訟의 提起와 取消의 量的範圍
• (1) 取消訴訟의 提起
• (2) 詐害行爲의 量的範圍
• 2. 詐害行爲 取消權의 時效
• 제7장 效果
• 1. 原狀回復
• 2. 殘餘金 交付
• 제8장 結語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