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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운업에서 편의치적과 선박금융조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Flag of Convenience for Ship Finance in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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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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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flag of convenience for ship finance in shipping industry. Flag of convenience is normally used in shipping industry. From the real ship owner’s perspective (and the shipping company’s perspective), flag of convenience brings va...

      This paper reviews flag of convenience for ship finance in shipping industry. Flag of convenience is normally used in shipping industry. From the real ship owner’s perspective (and the shipping company’s perspective), flag of convenience brings various advantages such as low level of registration standards, avoidance of taxes, avoidance of various regulations, and reduction of labor costs, etc,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hip registration country, there are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collection and job crea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ship owner country, flag of convenience brings various social and legal problems, such as tax problems,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orporate governance, ship safety, reduced employment,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etc.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e and procedure of flag of convenience in shipping industry, and the tax law problem as well.
      As purchasing ships demand a great amount of fund, most shipping companies have obtained through ship finance rather than using their own fund or through bare boat charter (i.e.,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agreement - BBCHP). Lenders of ship finance request for various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ship finance, and flag of convenience is required as one of thes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It is thus necessary to approach flag of convenience in association with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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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해운업에서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보편적이다. 실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 편의치적은 조세 회피, 등록기준 완화, 각종 규제 회피,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 편의치적국 입...

      해운업에서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보편적이다. 실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 편의치적은 조세 회피, 등록기준 완화, 각종 규제 회피,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 편의치적국 입장에서도 조세 징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해운국 또는 선주국 입장에서는 조세문제,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기업지배구조, 선박안전, 고용 감소, 선원의 노동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해운사(또는 선주사)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하기보다는 선박금융을 통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편의치적은 이 조건의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치적제도를 선박금융조달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금융조달에 대하여 선주사용 편의치적과 해운사용 편의치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금융기관용 편의치적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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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종,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 :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6 (2016): 2016

      2 김진권, "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평석 -" 한국해법학회 37 (37): 51-91, 2015

      3 최세련, "편의치적 선박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 34 (34): 123-151, 2012

      4 김상만,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한 SPC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597-622, 2016

      5 김상만,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4 : 3-29, 2012

      6 김인현, "海商事件 관련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韓國과 美國간 比較法的 硏究" 한국해법학회 29 (29): 37-67, 2007

      7 김부찬, "便宜置籍과 國際船舶登錄特區 제도" 대한국제법학회 47 (47): 2-48, 2002

      8 Anderson, H. E., "The Nationality of Ships and Flags of Convenience: Economics, Politics, and Alternatives" 21 : 1996

      9 Tetley, W., "The Law of the Flag, “Flag Shopping,” and Choice of Law" 17 : 1993

      10 Curtis, S., "The Law of Shipping Contracts" Routledge 2012

      1 김경종,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 :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6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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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세련, "편의치적 선박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 34 (34): 123-151, 2012

      4 김상만,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한 SPC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597-6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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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Kim, S. M.,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the Fraud Exception in a Refund Guarantee" 138 (138): 2021

      12 Harwood, S., "Shipping Finance" Euromony Institutional Investor 2006

      13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 UNCTAD 2021

      14 Kim, S. M., "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 Springer 2020

      15 Kim, S. M.,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 Jefferson Law Book Co 49 (4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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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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