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위기,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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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충남연구원) ; 임준홍 (충남연구원) ; Choi, Jeonghyeon ; Im, Junhong
2021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87-10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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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위기,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위기,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경관을 악화,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화재 ·범죄·악취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거리 있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방치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 건축관계인 및 이해관계인 심층인터뷰, 정비사업 시행자(LH),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FGI를 통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치건축물의 예방,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와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renowned a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high economic growth in the past years. However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ts economic growth has remained slow and majority cities have faced various issues in proper...
South Korea is renowned a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high economic growth in the past years. However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ts economic growth has remained slow and majority cities have faced various issues in property sector such as declining property price, the increase of uncompleted building sites, abandoned land and disproportionate rate of vacant buildings. These abandoned sites in various scales and locations, particularly nearby residential area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urban environment such as crime and vandalism. To tackle these issue, in May 2013,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Long-Term abandoned Buildings" was enacted and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May 2014. Subsequently, a base maintenance plan was established in 2016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vertheless the plan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due to the limitation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lack of expertise and ambiguity of laws and guidelin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and barrie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and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urban issues are drawn.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Chungcheongnam-do and the main methods used are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surveys with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the main developer (LH), architects, surveyor and local authority officers. The findings suggest several improvement in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long-term abandoned buildings'.
참고문헌 (Reference)
1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정비계획" 2019
2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의 정비모델 개발" 2016
3 노동언, "방치 건축물의 활용 방안 : 국내 사례 중심으로" 14 : 62-64, 2019
4 이재우, "미준공 방치건축물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대한건축학회 28 (28): 169-178, 2012
5 한국주택학회,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정비방안 연구" 2010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2014
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2014
8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17
9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정비를 위한 정비기본계획" 2016
10 유광흠,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활용을위한 추진방안" 95 : 104-112, 2016
1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정비계획"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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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주택학회,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정비방안 연구" 2010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2014
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2014
8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17
9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정비를 위한 정비기본계획" 2016
10 유광흠,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활용을위한 추진방안" 95 : 104-112, 2016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특성을 고려한 정비 활성화 방안" 2018
12 임유경,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 107 : 1-12, 2015
13 Lauren Porter, "Understanding the criminogenic properties of vacant housing : a mixed methods approach" 56 : 378-411, 2018
14 Megan Heckert, "The economic impact of greening urban vacant land: a spatial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44 : 3010-3027, 2012
15 Noah J.Durst, "Lot vacancy and property abandonment: colonias and informal subdivisions in Texas" 15 : 377-39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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