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 가입과 한국의 ODA 추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더불어 ODA규모를 2007년 $7억에서 2015년까지는 GNI의 0.25% 수준인 약 30억불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전략 수립의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또한 한국은 DAC가입 이후 ODA의 정기평가(Peer Review)를 받는 대상국이 되어 ODA 집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DAC 가입 이후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ODA 추진방향과 체계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기존 ODA 체계의 한계, 개념 및 인식의 전환,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ODA는 대상국의 경제개발역량 제고에 집중하여, 공적개발원조의 궁극적 목적인 세계의 빈곤완화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ODA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동 기구를 통해서 수원국의 수용능력, 우리와의 대외관
계, 재원, 국제사회의 지원추세 등 다방면의 ODA 변수와 기대효과,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만 효과적인 ODA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물질적—외형적 지원과 함께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여 컨설팅, 교육, 금
융지원, 민간투자 등 다양한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ODA는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컨설팅 비즈니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joined DAC in 2010 and plans to increase its ODA from $700mil(2007) to $3 bil (2015). A critical review of Korean ODA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ODA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n ODA. New concepts of ODA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ODA system in Korea are reviewed. In addition, a new institutional-setup is proposed. Korean ODA
needs to focus on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recipient target countries so that they can overcome poverty and improve human rights. Integrated ODA organization is proposed to implement a package of strategic Korean
ODAs in areas such as material & financial support, training, knowledge sharing, & consulting. It would not only improve the image of Korean ODA but also create value-added business activ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ODA 국제적 추세
• III. 한국 ODA 의 문제점
• IV. 한국 ODA의 목표와 과제
•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