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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 조선의 법률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 헐버트와 무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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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5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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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eigners' awareness of Korean legal cultures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Legal cultures refer to regular patterns of behavior shared by the members of society in relation to law. It is a concept encompassing the legal ...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eigners' awareness of Korean legal cultures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Legal cultures refer to regular patterns of behavior shared by the members of society in relation to law. It is a concept encompassing the legal system, legal procedure, legal custom, and the legal perception. So understanding the legal cultures helps clarify the actual legal situation in a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foreigners' perceptions of the actual legal situation of the time by focusing on the records of Homer Hulbert and Robert Moose who resided in Chosŏn for a long time and learned Chosŏn society by experience. It also tries to grasp the context behind their perceptions in order to conduct a multifaceted analysis.

      Korean legal cultures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assume transitional aspects because the traditional law and the modern western law were mixed and adopted at the same time. Foreigners who experienced the legal cultures mainly paid attention to the execution of trials and punishments. Most of them considered them negatively.

      Their perceptions were expressed by pointing out the premodern features and corruption of Korean legal cultures. As Hulbert stayed in the capital and Moose stayed in regions, there were different evaluations on trial procedures between the areas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modernity. The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though. Whether in the capital or regions, the negative awareness of trial procedures was found. There was no foreigners' positive awareness of legal cultures. It is clear that their perceptions were based on the negative aspects of the actual legal situation.

      There are two reasons why foreigners' perceptions were so biased. First of all, most of the foreigners recognized the wrongful interaction between law and politics such as the law abused as a tool for political corruption. Second, they did not consider the formation of the unstable legal cultures resulting from the heteronomous and radical introduction of the modern western law at an early stage.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foreigners' perception, meanwhile, the actual state of Chosŏn legal cultures was revealed as well. The detailed information on specific applications of law, its enactment, and the members of society under it is found, which is missing in Korean materials. The foreigners' awareness, as a third view which differs from ours, provides us with the new factual information and enables us to recognize the parts which we could not grasp before. Although their awareness highlights mostly the negative aspects, it can be accepted as a part of understanding Korean legal cultures once it is verified by being cross-examined with Korea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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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말 조선의 법률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법률문화는 법과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 일정하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제도·절차·관습·�...

      이 논문은 한말 조선의 법률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법률문화는 법과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 일정하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제도·절차·관습·감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은 한 사회의 법 실상을 규명하게 한다. 이 논문은 당시 조선에 장기간 머무르며 조선사회를 체득했던 헐버트와 무스를 중심으로 하여 법 실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록과 인식을 검토하고,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 인식의 배경을 파악하였다.

      한말의 법률문화는 전통법과 근대법이 혼효되어 쓰임에 따라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법률문화를 경험하였는데, 주로 재판과 형벌의 집행에 주목하였으며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인식은 크게 전근대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헐버트와 무스가 각각 수도와 지방에 체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재판 운영상 근대성의 정도에서도 지역 차가 드러났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미세한 차이일 뿐, 부정적인 인식은 한성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법률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이 실상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여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인식이 경도되어 나타난 데에는 두 가지 배경 및 특징이 있다. 첫째, 다수의 외국인은 법이 정치적 부정부패에 있어 도구로 전락하는 등 법과 정치가 부정하게 상호작용하는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근대법의 도입이 초기 단계에서 타율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불안정한 법률문화가 형성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의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 법률문화의 실상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드러난 법 실상은 우리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법의 구체적인 운용 양상,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받는 사회 구성원의 모습 등과 같은 미시적인 측면이다.

      타자(他者)인 외국인의 인식은 우리와 다른 제3의 관점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 주고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자각하게 한다. 비록 그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자료 선정, 우리 자료와의 교차검토 등 신뢰성 검증이 전제된다면 조선사회에 나타났던 법 실상의 단면으로 수용가능하며, 이는 조선의 법률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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