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ident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Participation Measures in Local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1991년에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기초적 단위에서 실현 가능케 하는 기초지방의회 제도는 복잡․거대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상황에 걸맞은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마다 대두되는 정당공천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기초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과 존재 정당성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당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방의회 주민참여를 중심내용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적극적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 지방의회, 주민참여, 주민참여 의식, 주민참여 제고 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autonomy, which is also called grassroots democracy, representative who speak for them and residents of the region becomes the center, and to solve their local problems, ongoing development. South Korea has it operates to form the basis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1991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Basic local parliamentary system to be feasible in the most basic units of parliamentary democracy is complex. The best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local in modern society to continue to huge, it is appropriate to circumstances, no doubt to be the most effective system that can be a flexible coping.
However, certified problem of political parties that are emerging every time of local elections, problems such as parliament of checks and balances dys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is, in fact is being dropped legitimacy of the presence of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basic local council is there.
Under such circumstance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which is one of the methods that can be used to overcome the crisis of legitimacy local council, a questionnaire survey at the center content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n, it was studied by using the method of various statistical analyzes. Analysis, local council, to derive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learly underst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residents induced to be able to increase the interest in politics, the basis for active participation must be provided.

Keywords: local councils,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mprovement measures of resident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차 ⅱ
• 표 목차 ⅴ
• 그림 목차 ⅶ
• 수식 목차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1절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논의 4
•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4
• 2. 주민참여의 개념 7
• 3. 주민참여 필요성의 대두 8
• 1)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10
• 2)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11
•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책능력 제고 11
• 4)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순응의 확보 12
• 4. 주민참여의 유형 13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 1.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16
•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경향 16
• 2)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17
•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18
•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방향 19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21
• 제3장 연구의 설계 23
• 제1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3
• 제2절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자료 수집 방법 25
• 1. 연구의 설계 25
• 1) 조사 대상자의 선정 25
• 2) 조사 설계 25
• 3)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26
• 제4장 연구의 분석결과 및 해석 29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9
• 제2절 조사결과의 실증분석 32
• 1. 정치에의 관심 및 참여도 32
• 1) 정치에 대한 관심도 32
• 2)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35
• 2. 주민참여 인식 및 참여도 36
• 1) 주민참여 경험 여부 37
• 2) 향후 주민참여 의사 39
• 3) 주민참여 하지 않으려는 이유 – 1순위 41
• 4) 주민참여 하지 않으려는 이유 – 2순위 42
•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44
• 제3절 주민참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49
• 1. 주민참여 활동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1
• 1) 변수의 설정 51
• 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2
• 3) 분석 결과 54
• 2. 향후 주민참여활동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 로지스틱 회귀분석 56
• 1) 변수의 설정 56
• 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7
• 3) 분석결과 59
• 제5장 결론 62
•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및 함의 62
• 1. 연구 결과의 논의 62
• 제2절 연구의 함의 64
• 참고문헌 66
• 영문초록 70
• 설문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