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출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Grant Expenditure: Focusing on the Operating Cost Grant and Capital Expenditure Gra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inuously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grant expenditure has threatened local governments’ finances. For more specific examination, the study classifies grant expenditure into operating cost grant and capital expenditure grant, and the unit of local governments into city, county, and autonomous district. The result shows that city governments subsidize more operating costs than capital expenditure because of growing social welfare projects. On the other hand, county governments subsidize more capital expenditure than operating costs. Also, capital expenditure grant is found to be more influenced by local election than operating cost grant.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s should differently manage local grant expenditure based on the grant’s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s type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인 규모의 확대로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내용 및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분석하고 지출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와 군의 경우 경상보조의 비중이 크며, 이는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의 경우 자본보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보조는 경상보조 대비 지방선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비용의 성질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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