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보전처분성에 관하여 =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disposition of the lease registration order for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time of Roman law, the rental system was protected by debt by paying rent for non-consumer goods owned by others. Historically, the status of the lessee was evaluated as inferior to that of the lessor. In particular, when renting real estate in Korea, it was common for the lessor to receive a security deposit in advance to secure the lessee’s non-performance. However, as the amount of the deposit increas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tenant’s right to return the deposit aros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houses or commercial buildings, if the deposit is not returned at the end of the lease, the lessee will have difficulties in moving in reality. I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ease registration order. The provisional seizure of real estat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registration under this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However, the registration by the leasehold right registration order is a very uneasy position for the lessee, who must immediately move to the office upon termination of the lease due to the entrustment of the registration after the request for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is served on the lessor who is the debtor through the court. In order to protect such lessee, in order to expedite the registration procedure, even in the case of registration under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by the court’s decision, the registration must first be entrusted to the registry office, and after the leasehold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the civil service is sent to the lessor who is the debto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the service provision of provisional seizure of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임대차제도는 로마법시대부터 타인소유의 비소비물을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쓰게 하는 것으로 채권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역사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인에 비하여 열위적 지위로 평가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채무불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선급받아 두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보증금이 고액화됨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호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전거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민법상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만으로는 임차인보호에 미흡하여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가압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촉탁등기가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되면 촉탁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법원을 통하여 송달된 후에 그 등기촉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임대차종료로 즉시 전거를 하여야 하는 임차인에게 심히 불안한 위치로 전략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등기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일단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먼저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도록 민사집행법 부동산가압류의 송달규정의 준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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