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 The System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Law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in this paper,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were reviewed.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quires that the obligo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obligation as a basic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not by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obligor. An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demand for damages caused b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had foresee or could have foreseen to more normative expression by modifying it to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should have been foreseeable.
Second, in relation to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defined the provisions 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by dividing it into the rescission by notice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by notice are general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not only the delay of performance but also the incomplete performance are handled under these regulations.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is done without notice in the cas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case of periodic acts, and refusal to perform. And as a requirement for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not required.
Third, regarding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pplied. In addition, in case of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rights, the provisions on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As a result, both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has been changed to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Fourth,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First,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I think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is point is worth a sufficient reference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i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minor in case of the rescission by notice, the right of rescission dose not generate.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2013 has similar regulations, it also requires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will be insignificant and that the purpose of contract will not be hindered. I think tha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for this poin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structur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from the viewpoint of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ivil Law will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4장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본고에서의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요건의 하나인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이것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때”의 문언을 “예견하였어야 했을 때”로 수정하여 보다 규범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둘째, 개정 일본민법은 계약해제의 규정을 ‘최고에 의한 해제’와 ‘최고에 의하지 않은 해제’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최고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이행지체는 물론이고 불완전이행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리고 무최고해제는 최고해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권리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인 것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넷째, 개정 일본민법상의 채무불이행법체계의 개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계약과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한 논의는 우리 민법에서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 일본민법은 최고해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의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것 외에,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 일본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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