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PBS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이다. (I)설문조사 결과와 (II)정책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현재 국가R&D 수행체제인 PBS체제에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조사를 하였다. PBS체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PBS 제도에 대한 인식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3)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4)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5)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1. 설문조사 대상 집단 설문조사 대상 집단은 PBS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서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185명으로 전체 구성원 모집단 크기를 감안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설문의 주제가 평소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제시된 의견의 정밀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응답자 구성은 연구직이 79%, 비연구직이 21%이다. 직급별 분포는 책임급이 53%, 선임급이 39%, 원급이 8%이다. 이러한 구성비는 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인력구조와 비슷한 비율로 표본집단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원급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원급 연구원들의 경우 PBS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설문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27%가 보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구기관의 보직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비 보직자에 비하여 보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 보직자보다 보직자들은 PBS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PBS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34%, 40대가 52%, 그리고 50대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연구경력은 평균 15.7년, 연구책임자로서의 경력은 평균 8.6년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의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5%, 그리고 2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로부터 응답자 집단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목적이 PBS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이므로 설문조사 내용은 PBS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원들의 PBS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안정성의 문제와 아울러 R&D수행체제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가. PBS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원들이 느끼는 PBS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를 PBS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과급제도와 같은 내부 평가제도를 PBS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 중에서 연구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BS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세 가지 문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PBS제도에서는 연구내용과 성과 보다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 外部 수주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창의적 연구가 어렵게 하는 정부 R&D추진체제, 둘째, PBS제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재정기여도’ 중심으로 연구원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연구 성과 보다는 돈벌이를 유도하는 내부 성과급 제도, 셋째, 外部 경쟁이든 內部 경쟁이든 연구과제 확보 경쟁이 심하여 출연연 연구자끼리 뒷다리 잡기가 불가피한 연구 분위기 전체 유효 응답자 180명 중 131명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작용 중 R&D추진체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성과급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는 35명, 연구 분위기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은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체제’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은 연구직이든 비연구직이든, 보직자이든 비 보직자이든, 연구경력이 길든 짧든 큰 차이가 없이 70%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직 응답자들은 22%가 PBS 제도로 야기된 성과급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비연구직의 경우에는 9%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PBS제도로 생기는 주된 문제점은 부족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경쟁적인 연구사업의 수주활동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므로 안정적 기관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들은 기본사업비 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율을 높이거나, 과제를 대형화하여 인건비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이 PBS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책대안 ○이상의 PBS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BS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출연기관의 기본연구비 증액 및 연구사업 대형화 방안으로는 과잉경쟁에 의한 다수 연구과제 수행체제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본원적 임무는 PBS사업인 범부처적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균형적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PBS체제를 폐기할 수 없다. -점차 다분야 융합연구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경쟁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R&D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PBS추진체제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과 ‘균형적 임무수행 및 다분야 융합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안한다. 1.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구조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연구 활동을 하든지 간에 경쟁 없는 R&D체제에 안주하려는 연구자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쟁적인 국가 R&D체제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연구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의식은 ‘경쟁 회피적인 안주 체제’에 편향되어 있기보다는 `적정한 안정성을 수반한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PBS 제도개선에서 핵심과제는 양적 성장을 위한 과당 경쟁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은 PBS추진체제가 부족한 간접비 예산을 경쟁적으로 조달해도 더욱 계속 증가되는 간접비 증가로 인한 ‘예산의 내재적 누수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예산 누수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PBS제도자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BS 제도자체의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고유임무가 정부부처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균형적 임무수행’ 때문이다. 따라서 PBS추진체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PBS체제와 아울러 ‘단일연구 전념체제’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를 신설하여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PBS와 연계 운영할 ‘국가R&D성과 중심의 책임회계시스템’(Performance based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