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에 따른 계획도시 형성이 주변 중소도시에 미치는 인구효과에 관한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에 따른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 발생하는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계획에 따른 계획도시 형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주도계획에 의하여 형성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변도시 중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공주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7개 각 지자체를 연구의 내용적 범위(여수시·정읍시·해남군)와 연구의 공간적 범위(공주시·홍성군·부여군·예산군·문경시)로 나눠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나눈 3개 지자체는 대표적인 인구감소 사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내용적 범위에 속하는 지자체의 인구감소 요인으로 3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자리 부족이 인구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몰려있어, 지방 소․중도시의 인구비율이 고령층이 많아지고 젊은 연령층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교육 문제가 인구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지방 소․중도시의 교육환경은 지방 대도시에 있는 교육환경보다 열악하여, 교육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시설의 부족이 인구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대상 지역인 공주시 포함 5개 지자체의 인구유출에 관한 사회·제도·정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고, 공주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산장려금 정책을 비교하였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문경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 문경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장려금 정책을 비교하였다. 육아장려금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 실용성이 있는 물품을 지원해주지 않고,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전입지원금 정책을 비교하였다. 전입지원금의 경우 육아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문경시의 지원정책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주시의 경우 전입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많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귀농·귀촌지원금을 비교하였다. 귀농·귀촌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정책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경시는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 홍성군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문경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공주시에서 따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공주시 포함 5개 지자체의 인구유출에 관한 사회·제도·정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문경시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였고, 다른 지자체는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구감소 유형별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정부에서 공포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인구영향을 조사하고, 더불어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of depopulation when studying population chan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pulation change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generated by planned cities under government-led projects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e study set Gongju City as a study area since it experienced the most severe depopulation among surrounding cities around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developed under government-led projects. In addition,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y dividing each of the seven local governments into both content range (Yeosu City, Jeongeup City, and Haenam County) and spatial range (Gongju City, Hongseong County, Buyeo County, Yesan County, and Mungyeong City). Three local governments sorted as the content range were continuously experienced depopulation due to main factors such as low birth late or aging. There were three common factors to explain the depopulation in local governments belonging to the content range. First, the lack of jobs was one of the factors of depopulation. Since conglomerates and public enterprises which the younger generations wanted to work for were mostly located in capital or metropolitan areas, the population ratios in small and medium were aging and the population of the younger people kept decreasing. Second, the qualities of education systems were one of the factors of depopulation. Educational system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ere inferior to local metropolitan cities so people moved to bigger cities to have better educational services and it caused continuous depopulation. Third, insufficient public facilities were one of the factors of depopulation. Since the local governments could not fully provide facilities needed, residents whose needs were not met with this moved to other areas and it caused continuous depopulation. Regarding the spatial range, this study categorized societies, institutions, and policies largely into four factors about f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study area, Gongju City, and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on populations of Gongju City.

Firstly, this study compared baby bonus policies. It was found that Mungyeong City supported a larger amount of baby bonus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Gongju City, it supported a similar level of baby bonus to other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Mungyeong City.

Secondly, this study compared child care support policies. It was shown that each local government offered various child care support policies. In the case of Gongju City, it did not support practical items but only single-use items.

Thirdly, this study compared relocation subsidies. Similar to child care supports, it was shown that each local government supported various policies on relocation subsidies. It was concluded that Mungyong City had the most outstanding relocation subsidies among those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relocation subsidies of Gongju City were considered the poores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Fourth, this study compared agro migration subsidies. In the case of agro migration subsidies, there was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ocal governments. Mungyeong City supported necessary the curriculum for agro migration. In the case of Gongju City, it had similar policies to Hongseong County. However, Gongju City did not support the curriculum which Mungyeong City did.

As a result of categorizing societies, institutions, and policies largely into four factors about f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study area, Mungyeong City executed outstanding policies among other local governments but the policies of the others were at a similar level.

In conclusion, in previous studies, aims were mainly to focus on analyzing the characters of overall changes in depopulation and demographic structures, and to analyze problems and solutions according to depopulation types. However,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pecial laws promulgated by the government could affect surrounding cities’ population, and analyzed the causes of the depopulation of surrounding cities affected by the government policies, and suggested solutions. In that regar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previous studies and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3. 연구의 방법 3
• Ⅱ. 인구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검토 4
• 1. 인구의 이론적 고찰 4
• 1) 인구의 개념 4
• 2) 인구의 종류 4
• 2. 선행연구 검토 7
• 1) 전라남도 여수시 8
• 2) 전라북도 정읍시 9
• 3) 전라남도 해남군 11
• 3. 인구감소 사례지역 공통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 Ⅲ. 분석의 대상 및 인구유출에 관한 정책대안 15
• 1. 공주시 대상 분석 15
• 1) 공주시 인구 추계 15
• 2) 공주시 향후 전망 17
• 2. 지자체별 인구정책 20
• 1) 출산 20
• 2) 육아 21
• 3) 전입 22
• 4) 귀농·귀촌 24
• Ⅳ. 결론 26
• 1. 연구의 요약과 의의 26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7
• 참고문헌 28
•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