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대상 판결의 개요
- Ⅲ.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규제 및 그 한계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제의 공백
- Ⅳ. 가상자산 관련 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시 전보배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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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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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45-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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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