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실업자대상 근로연계복지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Program of the Unemployed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776652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복지정책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개념적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재 욕구를 가진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사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연계복지가 기대하는 효과에 사업 자체가 갖는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로 제시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로연계복지사업과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형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97년 9월 이후 실업을 경험한 4,338가구 5,132명중에서, ‘98년도 실업자대책의 실업급여사업, 직업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 56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생계유지 효과, 근로유인(work incentive) 효과, 조기취업 효과로 개념화하였는데, 각각의 효과는 실업자의 주관적 최소생활비에 사업수당이 기여한 정도, 사업에 참여한 이후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유지하는지의 여부, 단위시간당 재취업 가능성으로 조작화하였다. 각각의 효과에 대한 분석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사업 내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질적인 면인 사업 유형(실업급여사업, 생계형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중복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수)과 양적인 면인 참여기간으로 구성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사업외적인 요인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연령, 교육수준, 이전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족배경, 실직사유, 실직기간; 2) 이전직장 특성: 직종, 직장규모,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유지 효과에 사업 내적인 요인들 중 사업유형과 중복참여여부, 통제변수인 사업 외적인 요인들 중 성, 이전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자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비해, 중복참여자가 비중복참여자에 비해 사업수당의 생계유지 기여도가 높았으며, 여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업수당의 생계유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유인 효과에 사업 내적인 요인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실직유형, 실직기간과 이전 직장 특성 중 직장 규모, 종사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실업자가 비자발적 실업자보다 근로유인 효과가 낮았고, 참여자의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유지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 실직참여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실직참여자 보다, 비정규직 실업자가 정규직 실업자보다 근로유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조기취업 효과에서도 사업 내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상실되었으며, 단지, 통제변수인 이전 직장 특성 중 직장 규모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실업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실업자보다 시간당 재취업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현재 시도되는 근로연계복지사업이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효과 가운데 생계유지 효과를 제외한 근로유인 효과나 조기취업 효과에 영향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연계복지사업이 생계유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고, 사업이 근로유인 효과나 조기취업 효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현재 ‘근로유인→ 조기취업→ 자활’ 식의 실업자대책구도가 ‘생계유지→ 근로능력 향상→ 취업가능성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번역하기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복지정책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개념적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 효과...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복지정책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개념적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재 욕구를 가진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사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연계복지가 기대하는 효과에 사업 자체가 갖는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로 제시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로연계복지사업과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형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97년 9월 이후 실업을 경험한 4,338가구 5,132명중에서, ‘98년도 실업자대책의 실업급여사업, 직업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 56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생계유지 효과, 근로유인(work incentive) 효과, 조기취업 효과로 개념화하였는데, 각각의 효과는 실업자의 주관적 최소생활비에 사업수당이 기여한 정도, 사업에 참여한 이후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유지하는지의 여부, 단위시간당 재취업 가능성으로 조작화하였다. 각각의 효과에 대한 분석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사업 내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질적인 면인 사업 유형(실업급여사업, 생계형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중복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수)과 양적인 면인 참여기간으로 구성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사업외적인 요인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연령, 교육수준, 이전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족배경, 실직사유, 실직기간; 2) 이전직장 특성: 직종, 직장규모,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유지 효과에 사업 내적인 요인들 중 사업유형과 중복참여여부, 통제변수인 사업 외적인 요인들 중 성, 이전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자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비해, 중복참여자가 비중복참여자에 비해 사업수당의 생계유지 기여도가 높았으며, 여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업수당의 생계유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유인 효과에 사업 내적인 요인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실직유형, 실직기간과 이전 직장 특성 중 직장 규모, 종사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실업자가 비자발적 실업자보다 근로유인 효과가 낮았고, 참여자의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유지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 실직참여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실직참여자 보다, 비정규직 실업자가 정규직 실업자보다 근로유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조기취업 효과에서도 사업 내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상실되었으며, 단지, 통제변수인 이전 직장 특성 중 직장 규모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실업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실업자보다 시간당 재취업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현재 시도되는 근로연계복지사업이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효과 가운데 생계유지 효과를 제외한 근로유인 효과나 조기취업 효과에 영향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연계복지사업이 생계유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고, 사업이 근로유인 효과나 조기취업 효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현재 ‘근로유인→ 조기취업→ 자활’ 식의 실업자대책구도가 ‘생계유지→ 근로능력 향상→ 취업가능성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numerous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have occupied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discussion about welfare policy, these kind of studies are not yet many, under the main condition of pros and cons about workfar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workfare program serving the needy people of present,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program itself on the desired effectiveness of workfare, and to discuss the effective workfare program and safty net of the unemployed,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study.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98 Survey on Unemployment Condition and Welfare Needs, co-directed by the Korea Institut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of Labour policy. Among the survey a number of people experienced unemployment after the crash of Korea' s economy in 1997(5,132 people of 4,338 house), 565 cases participating workfare program -UI(Unemployment Insurance), Training program, Community work- select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model were three-conceptualiz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of the unemployed households,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The one was operationalized as the contributory degree program benefit to maintaining minimum livlihood, another as job continuously seeking probability, the other a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a unit of tim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internal factors of workfare program: program types presented the quality of program and total participating time presenting the quantity of program. The control variables, which are external factors of workfare program, were 1)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beneficiari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the previous wage, marrital status, family status, the reason of unemployment,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2)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of the beneficiaries such as types of occupation, firm size, occupation status.
      The major findings are :
      First, among the internal factors, types of program and dual participation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of beneficiaries' household significantly.
      Among the control variables, external factors, sex, the previous wage, marrital status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significantly. Training program participants tended to show higher effectiveness than Community work participants and dual participants than non-dual participants. Female participant showed lower effectiveness than male and unmarried participant than others. The older he was, and the more he got, the more family he got, the lower effectiveness of livelihood maintenance he tended to be.
      Second, none of the internal factor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but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firm size and occupation status, and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beneficiaries, the reason of unemployment and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significantly. Voluntary unemployment showed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than non-voluntary. The longer duration of unemployment he was, the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he tended to be. The unemployed of firm size under 30 people showed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than those of firm size above 300 people and the unemployed of part-time job than those of full-time job.
      Third, none of the internal factor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but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firm size, only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early employment significantly. The unemployed of firm size under 30 people was higher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than those of firm size above 300 people.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limitation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and early employ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among the desired effectiveness of workfare.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groped for the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ivelihood maintenance. Besides, based on discussion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al of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 'work incentive→ early employment→ self-support', should be revised 'livlihood maintenance→ work ability improvement→ improvement of employment probability' under the improvement of workfare program quality.
      번역하기

      Although numerous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have occupied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discussion about welfare policy, these kind of studies are not yet many, under the main condition of pros and cons about workfare, in ...

      Although numerous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have occupied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discussion about welfare policy, these kind of studies are not yet many, under the main condition of pros and cons about workfar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workfare program serving the needy people of present,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program itself on the desired effectiveness of workfare, and to discuss the effective workfare program and safty net of the unemployed,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study.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98 Survey on Unemployment Condition and Welfare Needs, co-directed by the Korea Institut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of Labour policy. Among the survey a number of people experienced unemployment after the crash of Korea' s economy in 1997(5,132 people of 4,338 house), 565 cases participating workfare program -UI(Unemployment Insurance), Training program, Community work- select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model were three-conceptualiz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of the unemployed households,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The one was operationalized as the contributory degree program benefit to maintaining minimum livlihood, another as job continuously seeking probability, the other a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a unit of tim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internal factors of workfare program: program types presented the quality of program and total participating time presenting the quantity of program. The control variables, which are external factors of workfare program, were 1)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beneficiari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the previous wage, marrital status, family status, the reason of unemployment,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2)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of the beneficiaries such as types of occupation, firm size, occupation status.
      The major findings are :
      First, among the internal factors, types of program and dual participation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of beneficiaries' household significantly.
      Among the control variables, external factors, sex, the previous wage, marrital status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significantly. Training program participants tended to show higher effectiveness than Community work participants and dual participants than non-dual participants. Female participant showed lower effectiveness than male and unmarried participant than others. The older he was, and the more he got, the more family he got, the lower effectiveness of livelihood maintenance he tended to be.
      Second, none of the internal factor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but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firm size and occupation status, and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beneficiaries, the reason of unemployment and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significantly. Voluntary unemployment showed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than non-voluntary. The longer duration of unemployment he was, the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he tended to be. The unemployed of firm size under 30 people showed lower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than those of firm size above 300 people and the unemployed of part-time job than those of full-time job.
      Third, none of the internal factor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but features of the previous work place, firm size, only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early employment significantly. The unemployed of firm size under 30 people was higher the effectiveness of early employment than those of firm size above 300 people.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limitation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work incentive and early employ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livlihood maintenance, among the desired effectiveness of workfare.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groped for the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ivelihood maintenance. Besides, based on discussion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al of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 'work incentive→ early employment→ self-support', should be revised 'livlihood maintenance→ work ability improvement→ improvement of employment probability' under the improvement of workfare program qualit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과제 = 3
      • 목차 = i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과제 = 3
      • 제3절 연구의 구성 = 4
      • 제2장 IMF이후 실업자대책의 근로연계복지 = 6
      • 제1절 실업급여사업 = 8
      • 제2절 직업훈련사업 = 10
      • 제3절 공공근로사업 = 12
      • 제3장 이론적 배경 = 14
      • 제1절 근로연계복지(workfare) = 14
      • 1.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와 근로연계복지(workfare) = 14
      • 2.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개념 및 범위 = 16
      • 제2절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선행연구 = 18
      • 1. 실업자대책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사업 효과에 대한 개념적 논의 = 18
      • 2. 근로연계복지(workfare) 사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3
      • 제4장 연구 방법 = 33
      • 제1절 연구 모형 = 33
      • 제2절 자료와 연구대상 = 34
      • 제3절 변수 = 35
      • 제5장 분석 결과 = 53
      • 제1절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3
      • 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3
      • 2. 종속변수별 기술적 통계 = 57
      • 제2절 근로연계복지사업의 효과성 결정요인 = 68
      • 1. 생계유지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8
      • 2. 근로유인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71
      • 3. 조기취업 효과에 대한 콕스 회귀분석 = 74
      • 제3절 분석결과 논의 = 77
      • 제6장 결론 = 88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 88
      • 제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 90
      • 참고문헌 = 94
      • 부록 = 101
      • Abstract = 1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