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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초국경 온라인 거래의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ross-Border Onlin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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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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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smartphones and tablets has made it easy for every consumer to easily compare the price of products around the world anytime, anywhere,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other customers. This means that consumers can pur...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smartphones and tablets has made it easy for every consumer to easily compare the price of products around the world anytime, anywhere,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other customers. This means that consumers can purchase products overseas rather than their own domestic products. Nowadays cross-border online transa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BOT), which is called foreign direct purchase, has become active.
      Global online transaction volume is growing rapidly due to the emergence of global payment instruments and the evolution of logistics systems. Unlike domestic e-commerce, cross-border online transaction, i.e. foreign direct purchase, may have risks due to language differences, exchange rate fluctuations, overseas shipments, customs clearance, and network system dangers. Amidst the difficulties facing the expansion of e-commerce, a barrier is created by the perceived difficulties in resolving complaints. CBOT is being slowed down by the lack of effective means to resolve dispute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trade internationally over the internet, there will be more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managers who hesitate to trade due to anxiety about dispute resolution resulting from conflic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nline trading marke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olution method of the international dispute that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managers are parties to in a specific internet website form. The key to improving these problems is ODR. The use of ODR enhances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ICT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solutions of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use of CBOT transactions. It reviews the current usage status of CBOT transactions, complaints and disputes experienced in this transac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ODR system as measures to solve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consumers who have actually used CBOT transa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recognition and necessity for an ODR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cessibility, economic efficiency, transparency, fairnes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ans in order to build an ODR specialized institution.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allows users to easily use ODR services without complicated devices or equipment so that the public can easily access them.
      There will be an increase of online transaction, online communication, and online business which will transform into a fully institutionalized ODR. The ODR system, which needs to be tailored in order to be effective, has to be established as an efficient means of the dispute settlement of CBOT.
      Therefore, continuous research on ODR and its activation methods is necessar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C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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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B2C(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3년 1조 2,300억달러에서 오는 2018년까지 2조 3,600만 달러로 매년 1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국내외 B2C 해외거래가 늘...

      글로벌 B2C(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3년 1조 2,300억달러에서 오는 2018년까지 2조 3,600만 달러로 매년 1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국내외 B2C 해외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거래 및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초국경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초국경 온라인거래의 평균 분쟁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단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인터넷을통한 초국경 온라인거래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불안감으로 거래를 주저하게 되는 소비자 및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질 것이다.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ODR을 활용한다면 초국경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량의소액거래 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능력과 전자상거래 이용에 능숙한 20대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분쟁발생시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해외직구 유형에 관계없이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분쟁해결 선택속성으로는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역량 등을꼽았다. ODR을 활용한다면 초국경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량의 소액거래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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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창남, "효율적 무역클레임 처리를 위한 On-Line ADR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한?미간 무역클레임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17 (17): 197-215, 2002

      2 이성호, "해외직접구매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문화학회 18 (18): 259-281, 2015

      3 유복희, "해외직접구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수용모델과 온라인쇼핑 수용모델 요인들을 중심으로 -" 한국유통학회 20 (20): 247-265, 2015

      4 이현정, "해외직구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ODR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6 (16): 239-255, 2016

      5 장상식, "한국수출 새로운 4.0시대를 열어라-한국무역 재도약을 위한 5-New K-Trade 4.0 전략-" (47) : 28-, 2015

      6 신범철,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지역학회 19 (19): 33-53, 2015

      7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온·오프라인 시장의 균형성장 달성-"

      8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85-110, 2010

      9 김현수,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179, 2014

      10 문희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한국중재학회 24 (24): 29-47, 2014

      1 강창남, "효율적 무역클레임 처리를 위한 On-Line ADR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한?미간 무역클레임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17 (17): 197-215, 2002

      2 이성호, "해외직접구매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문화학회 18 (18): 259-281, 2015

      3 유복희, "해외직접구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수용모델과 온라인쇼핑 수용모델 요인들을 중심으로 -" 한국유통학회 20 (20): 247-265, 2015

      4 이현정, "해외직구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ODR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6 (16): 239-255, 2016

      5 장상식, "한국수출 새로운 4.0시대를 열어라-한국무역 재도약을 위한 5-New K-Trade 4.0 전략-" (47) : 28-, 2015

      6 신범철,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지역학회 19 (19): 33-53, 2015

      7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온·오프라인 시장의 균형성장 달성-"

      8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85-110, 2010

      9 김현수,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179, 2014

      10 문희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한국중재학회 24 (24): 29-47, 2014

      11 장상식, "우리나라 온라인 수출기업의 특성에 관한실증연구" 한국무역학회 41 (41): 43-62, 2016

      12 이성호, "온라인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동기에 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5 (15): 39-55, 2014

      13 김성, "소비자특성이 해외직접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0 (40): 21-39, 2015

      14 이현정,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EU의 ODR플랫폼 및 UNCITRAL의 ODR : 우리나라 ODR에 대한 시사점" 한국국제상학회 30 (30): 133-150, 2015

      15 박정희, "무역기반 온라인분쟁해결(ODR)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9 (9): 107-128, 2011

      16 김문관,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2018년 2311조원…매년 10% 성장 전망" 조선비즈

      17 조현수,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 활용을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5 (15): 343-361, 2014

      18 유병욱,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9 経済産業省,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

      20 北村行伸, "電子商取引の現状と課題:新しい仲介業の誕生と信頼の形成" 日本銀行金融研究所 1-20, 2000

      21 特定非営利活動法人消費者ネットジャパン, "越境Eコマースのトラブル解決に関する研究会(ODR研究会)報告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消費者ネットジャパン 17-, 2016

      22 深河裕佳, "欧州連合(EU)における消費者のための代替的紛争解決――消費者代替的紛争解決(ADR)指令および消費者オンライン紛争解決(ODR)規則について" 56 (56): 131-167, 2013

      23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経済課, "平成28年度 我が国におけるデータ駆動型社会に係る基盤整備(電子商取引に関する市場調査)報告書" 109-, 2017

      24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経済課, "平成28年度 我が国におけるデータ駆動型社会に係る 基盤整備(電子商取引に関する市場調査)報告書" 100-101, 2017

      25 早川吉尚, "国連におけるOnline Dispute Resolutioonプロジェクト" (51) : 1-, 2012

      26 福井康太, "オンライン紛争解決-グロバール市場における消費者救済-" (56) : 831-852, 2006

      27 玉置了, "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消費者の情報交換と消費者意識" 53 (53): 211-228, 2007

      28 経済産業省 通商機構部, "WTO電子商取引に関する経済産業省提案"

      29 Lilian Edwards, "Redres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EU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s" 21 (21): 315-333, 2007

      30 Yuan, Y., "Online Disputes Resolution: Using Technology to Provid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nd Facilitate Business and Trade" McMaster e-Business Research Centre 1-7, 2004

      31 Hornle, J., "Online Dispute Resolution-The Emperor’s New Clothes? Benefits and Pitfall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Free University 1-10, 2002

      32 ebay, "Enabling Traders to Enter and Grow on the Global Stage"

      33 Pablos Cortés, "Develop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s in the EU : A proposal for the Regulation of Accredited Providers" 19 (19): 1-28, 2010

      34 L Edwards, "Creating trust and satisfaction online: how important is ADR: the UK eBay experience" 2005

      35 ebay, "Commerce 3. 0 for Development The promise of the Global Empowerme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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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0.91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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