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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주요 무역대상국간 보조금 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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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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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Canada hadn't taken any Countervailing Measures(CVM) against China before 2004, because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and they thought NME country didn't exis...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Canada hadn't taken any Countervailing Measures(CVM) against China before 2004, because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and they thought NME country didn't exist the market price, and it is difficult their to calculate or apply the CVM rate in NME country. But China was invoked by Canada and USA with anti-subsidies investigation since April 2004 still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So this paper will mainly analyze the case concerning among China, USA and Canada anti-subsidies investigations against China in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 in Canada,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Law(USCVD) in USA, WTO SCM Agreement, and discuss the substantive claims of contracting parties, and find the problems of Chinese subsidy system and Chinese granted' WTO SCM Agreement. Through these cases, Chinese government should adjust its domestic industrial system and subsidy system which will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especially prohibite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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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중국의 WTO 가입협정과 보조금
      • 3. 중국과 주요 교역국가간 보조금 분쟁사례
      • 4. 중국의 보조금 관련 제문제
      • 5. 결론
      • 1. 서론
      • 2. 중국의 WTO 가입협정과 보조금
      • 3. 중국과 주요 교역국가간 보조금 분쟁사례
      • 4. 중국의 보조금 관련 제문제
      •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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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윤희, "중국의 철강산업 육성정책과 보조금 이슈" 무역구제위원회 (35) : 2009

      2 이정표,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31 (31): 85-110, 2006

      3 권진택,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중국학회 (30) : 405-429, 2008

      4 손성문, "중국의 개정 반보조금조례가 향후 한 중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 진주산업대학교 48 : 2009

      5 박민규, "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73) : 73-97, 2007

      6 박형래,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6

      7 최송자, "대중국 무역구제 신 동향 및 중국의 보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거래법학회 14 (14): 189-210, 2005

      8 강인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0

      9 彭岳, "贸易补贴的法律规制" 法律出版社 2007

      10 王琴华, "补贴与反补贴问题研究" 中国经济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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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叶全良, "国际商务与反补贴" 人民出版社 2005

      15 邹琪, "反补贴与中国产业安全" 上海财政大学出版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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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4214-16 AD/1373, 4218-24 CV/123, OTTAWA, February 7"

      32 "4214-16 AD/1373, 4218-24 CV/123, OTTAWA, Augu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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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28 0.28 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3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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