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retail sector grows, large scale retailers have acquired buyer power that enables them to impose restrictions on suppliers or to change agreed contractual terms. By exercising buyer power, large scale retailers can extract supranormal economic benefits from suppliers.
Buyer power includes monopsony power, oligopsony power and even superior bargaining power that does not amount to the level of market power. Bargaining power means the power stemming from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of large scale retailer in relation to the supplier.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market power in the traditional antitrust sense from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but not dominant position.
Large scale retailers impose various vertical restraints on the supplier by exercising buyer power. Vertical restraints on the supplie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their effects. The first category is vertical restraints which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where the supplier belongs. And the second category is the type of vertical restraints by which the retailer forces the supplier to provide unreasonable economic benefits or put the supplier at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but not in the manner of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Both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can be appli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by large scale retailers. Different provision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effect of vertical restraints. The types of vertical restrains mainly discussed in the regulation of large scale retailers are those in which retailer forces the supplier to provide unreasonable economic benefits or put the supplier at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Whether those conducts are illegal are determined by the unfairness standard, but the unfairness standard is criticized as too unclear because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oo many factors. Therefore, when we try to regulate the unfair vertical restraints imposed by large scale retailers, it is necessary to clarity the unfairness standard so as to minimize enforcement errors an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This thesis provides a standar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and an unfairness standard that would be helpful to identify unfair conducts that need to be regulated.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formal factors such as size or overall capability of a business, but by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To make sure that the unfairness standard does not encompass legitimate business practices, unfairness should be determined by, first, the prevalence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in the retail trade, second, the likelihood of recurrence, third, whether the damage, although small individually, is significant on the whole in respective of social welfare.
The prohibitions in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generally satisfy this qualified standard of unfairness. Still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courts need to take full account of the justifications proffered by large scale retailers to avoid false positive by overinclusive unfairness standard. To achieve consistency with regard to the illegality standard between specific conducts prescribed in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we need to further clarify the illegality standard of the forcing exclusive dealing. Also, we need to make provisions on the novel type of conducts such as listing fee, slotting allowance, special payment, margin support, delivery terms and customized presentation or label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Ⅰ. 연구의 방법 3
• Ⅱ. 연구의 범위 4
• 제2장 유통산업의 성장과 우월적 구매력 문제 6
• 제1절 유통산업의 성장과 경제적 효과 6
• Ⅰ. 유통산업의 성장 6
• Ⅱ. 유통산업 성장의 경제적 효과 9
• 제2절 국내 유통산업구조의 특징 11
• Ⅰ. 신업태의 등장과 시장구조의 변화 11
• Ⅱ. 대형유통업의 시장구조 11
• 제3절 우월적 구매력 13
• Ⅰ. 서 13
• Ⅱ. 우월적 구매력의 정의 13
• Ⅲ. 우월적 구매력의 원천 18
• Ⅳ. 우월적 구매력의 행사가능 조건 20
• Ⅴ. 우월적 구매력 행사의 효과 25
• 1. 선순환과 악순환(물침대효과) 25
• 2. 소매시장의 왜곡가능성 26
• 3. 우월적 구매력과 시장봉쇄 27
• 4. 공급자의 투자 및 혁신의 유인 28
• Ⅵ. 우월적 구매력에 대한 평가 30
• Ⅶ. 우월적 구매력의 추가적 판단기준 33
• 제4절 소결 34
• 제3장 대형유통업체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유형 분석 36
• 제1절 서 36
• 제2절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유형 39
• Ⅰ. 조건부구매조건 41
• 1. 배타적 공급강요 41
• 가. 배타적 거래의 개념 41
• 나. 문제점 43
• 다. 효율성과 반경쟁적 효과 44
• 2. 최저한도 공급의무 47
• 3. 배타적 유통 48
• 4. 상호거래 49
• 5. 묶음구매 50
• 6. 조건부구매조건 행위 유형들의 성격 51
• Ⅱ. 추가지불조건 52
• 1. 등록비 52
• 2. 진열허용비 53
• 가. 진열허용비 개념 53
• 나. 문제점 54
• 다. 효율성과 반경쟁적 효과 55
• 3. 소급할인 58
• 4. 공동판촉분담금 59
• 5. 특별비용 60
• 6. 추가지불조건 행위 유형들의 성격 60
• Ⅲ. 차별금지 조항 61
• 1. 최혜고객대우조항 61
• 2. 동일품질 공급 62
• 3. 이윤보장 63
• 4. 회계장부공개 63
• 5. 차별금지 조항 행위 유형들의 성격 64
• Ⅳ. 구매거절 64
• 1. 거래개시거절 64
• 2. 장기거래관계의 급박한 종료 65
• 3. 품목축소 66
• 4. 구매거절 행위 유형들의 성격 66
• Ⅴ. 고의적인 위험전가 67
• 1. 지연지급 67
• 2. 미판매분 강제 반품 및 재구매 67
• 3. 폐기상품 처리비용 68
• 4. 고의적인 위험전가 행위 유형들의 성격 69
• Ⅵ.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69
• 1. 배송조건 69
• 2. 맞춤 포장 또는 표시 70
• 3. 제3자 사용의무 70
• 4. 카테고리 관리 71
• 가. 카테고리 관리의 개념 71
• 나. 문제점 72
• 다. 효율성과 반경쟁적 효과 73
• 5.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행위 유형들의 성격 78
• Ⅶ. 검토 78
• 제4장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현행법상 규제체계 및 유형에 대한 검토 82
• 제1절 서 82
• 제2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에 의한 규제 83
• Ⅰ. 서 83
• Ⅱ. 적용 가능 규정 84
• 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84
• 2. 배타적 거래계약 85
• 3. 배타조건부 거래 85
• Ⅲ.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규제의 문제점 86
• 1. 관련시장 획정 87
• 가.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획정 87
• 나. 대형유통업체의 관련시장 획정 문제 90
• 2. 시장지배적지위 판단 92
• 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판단 92
• 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판단 문제 93
• 3.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94
• Ⅳ.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95
• 1. 서 95
• 2. 조건부구매조건 범주 95
• 3. 추가지불조건 범주 97
• 4. 차별금지조항 범주 99
• 5. 구매거절 범주 100
• 6. 고의적인 위험전가 범주 101
• 7.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범주 102
• Ⅴ. 소결 102
• 제3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에 의한 규제 104
• Ⅰ. 서 104
• Ⅱ. 적용 가능 규정 105
• 1. 거래거절 105
• 2. 차별적 취급 106
• 가. 가격차별 106
• 나. 거래조건 차별 107
• 3. 거래강제 107
• 가. 끼워팔기 108
• 나. 기타의 거래강제 110
• 4. 거래상 지위남용 111
• 가. 적용요건 112
• (1) 거래상 지위 112
• (2) 부당성 판단 116
• 나. 세부유형 120
• (1) 이익제공강요 120
• (2) 불이익제공 120
• (3) 경영간섭 121
• 5. 구속조건부거래 121
• 가. 배타조건부거래 122
•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125
• Ⅲ.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127
• 1. 서 127
• 2. 조건부구매조건 범주 128
• 3. 추가지불조건 범주 130
• 4. 차별금지 조항 범주 132
• 5. 구매거절 범주 133
• 6. 고의적인 위험전가 범주 134
• 7.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범주 135
• Ⅳ. 소결 136
• 제4절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규제 138
• Ⅰ. 서 138
• Ⅱ. 과거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의한 규제 139
• Ⅲ.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 142
• Ⅳ. 금지행위 유형들의 위법성 판단기준 143
• Ⅴ.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144
• 1. 서 144
• 2. 조건부구매조건 범주 144
• 3. 추가지불조건 범주 145
• 4. 차별금지조항 범주 149
• 5. 구매거절 범주 151
• 6. 고의적인 위험전가 범주 151
• 7.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범주 154
• Ⅵ. 소결 155
• 제5절 소결 157
• 제5장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한 외국의 규제체계 160
• 제1절 서 160
• 제2절 미국 162
• Ⅰ. 규제 체계 162
• 1. 셔먼법 제1조 163
• 2. 셔먼법 제2조 166
• 3. 클레이튼법(로빈슨 패트만법) 172
• 4. 연방거래위원회법 176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180
• 제3절 EU 182
• Ⅰ. 규제 체계 182
• 1. TFEU 제101조 182
• 2. TFEU 제102조 189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191
• 제4절 일본 193
• Ⅰ. 규제 체계 193
• 1. 사적독점행위 금지 규정 194
• 2. 불공정한 거래방법사용 금지 규정 194
•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의 규제체계 196
• 나. 공정경쟁저해성 197
• 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의 성립요건 199
• (1) 우월적 지위 200
• (2) 남용행위 201
• (가) 정상적인 상관습 201
• (나)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202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203
• 제5절 독일 204
• Ⅰ. 규제 체계 204
• 1. 경쟁제한방지법 204
• 2. 경쟁제한방지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205
• 가. 우월적 지위 205
• 나. 경제적 의존성 여부의 판단기준 206
• (1) 상품관련 의존성 206
• (2) 선도사업자 의존성 206
• (3) 사업관련 의존성 207
• (4) 수요관련 의존성 207
• 다. 의존성의 추정 208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208
• 제6절 프랑스 209
• Ⅰ. 규제 체계 209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211
• 제7절 영국 212
• Ⅰ. 규제 체계 212
• Ⅱ.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검토 215
• 제8절 기타 국가 216
• 제9절 소결 218
• 제6장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 221
• 제1절 서 221
• 제2절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규제체계 재편 및 판단기준의 재설정 222
• Ⅰ. 서 222
•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의 재편 논의 223
•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존속의 필요성 223
• 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민법상 일반원칙의 관계 223
• 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의 난점 226
•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의 재편 및 정비방향 228
• 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재편 논의 228
• 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의 정비 방향 231
• 3.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시사점 234
• Ⅲ.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판단기준 모색 236
• 1. 거래상 지위 존재여부의 판단 236
• 가. 거래상 지위 존재여부 판단 일반 236
• 나. 경제적 의존성 요건 240
• (1) 경제적 의존성의 개념 및 판단 240
• (2) 반경쟁적 효과 245
• (3) 억류 문제 246
• 다. 검토 249
• 2.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250
• 가. 단일한 부당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불공정성 250
• 나. 불공정성의 인정기준 252
• 3. 배타적 거래조항의 부당성 판단기준 254
• 가.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 254
• 나. 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기준 방향 256
• 제3절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의 집행 방향 및 개선방안 257
• Ⅰ. 서 257
• Ⅱ. 조건부 구매조건 범주 258
• Ⅲ. 추가지불조건 범주 259
• Ⅳ. 차별금지 조항 범주 260
• Ⅴ. 구매거절 범주 261
• Ⅵ. 고의적인 위험전가 범주 262
• Ⅶ. 서비스 또는 투입조건 범주 262
• 제4절 소결 264
• 제7장 결론 266
• 【참고문헌】 271
• 【국문초록】 284
• 【ABSTRACT】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