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the linkage policy of the trans-Korean railroad(TKR) and the trans-Siberian railroad(TSR)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남북한 종단철도(TKR) 복원과 연결은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으로 가시화되어 2002년 9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 착공식이 있었다. 남북한간 철도 건설은 새로운 철도연결망 구축보다는 기존의 단절구간의 복원과 한반도를 대륙철도와의 연결 의미를 내포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미연결 구간 철도 복원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 필요성과 남ㆍ북ㆍ러 3국간에 논의와 공사가 진행 중인 철도연결이 동북아교통망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TKR의 연결과 차후 TSR와 연결되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달성에는 기술적, 제도적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남ㆍ북ㆍ러 3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설득과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육로연결을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 노력이 동해선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간접기반 시설인 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육상교류의 실현은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확대, 정치적 상호의존과 평화공존을 도모로 더욱 확대ㆍ심화될 것이다. 한-러 철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기술․교류․통상측면의 확대가 예상되어진다. 향후 한-러 국가간 교통수송망 연계를 통한 물류망 확보와 러시아극동을 거쳐 우랄ㆍ시베리아지역까지의 시장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수송과 에너지 개발 협력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가속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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