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Democracy: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Candlelight Vigil in South Korea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idst of rapid transformation and interstate competition within the global village, the effectiveness and prestige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any priority to measure a good order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specially for the nations to ...

      In the midst of rapid transformation and interstate competition within the global village, the effectiveness and prestige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any priority to measure a good order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specially for the nations to be called on service provision and public welfare. The times of ideology and philosophy had waned while the diverse civilizations clash, in which the technological advanc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inflict a tremendous change for the private and public mode of our contemporary livings. In fact, the increasing diversity and volatility of community has brought the crisis and challenge against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In this backdrop,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ose two values embedded on the stat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limited towar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rough this new millenium. The law or right and democracy as a political ideals is not futile merely with tweaks, but foundational or inseparably entwined into the value system of modern minds. We can be clear if to imagine of the times for the divinity of monarchy or feudal piety. The civil revolution for modern constitutionalism created a new order of society and nations began or manage to practice their nation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n its basis. The recent tumultus in South Korea, stretching from the candlelight vigil through the impeachment and incrimination of lady president, actually imprinted a deep wake for the politics of Koreans. In this line of thought alignment, the concept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engrafted with the rule of constitution was revisited that could give a lesson as a sedative meliorism for the radicalism or mob politics. Additionally, I presented some of brief evaluation about the Korean ways by gathering my thoughts on the candlelight vigil. Despite both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theory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I cordially suggest that it could work as a model to meet the increasing need of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ip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learning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embedded o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가간 경쟁시대에 있어 국가의 효율성과 이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의 혼란시대가 잦아들면서, 문명간 충돌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화두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가간 경쟁시대에 있어 국가의 효율성과 이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의 혼란시대가 잦아들면서, 문명간 충돌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 환경은 우리의 공적 사적 생활 모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반환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양화 경향화 (傾向化) 현상은 헌법전통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자유국가로부터 급부국가로, 그리고 뉴 밀레니움 시대에 이르게 된 현재 우리는 헌법전통과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한다. 법 내지 권리와 정치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중세 신의 시대나 근세 왕권신수론 시절에는 민주주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시민의 권리란 상상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부르조와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 왔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문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왕을 형식적 군주로 전락시키고 헌법관행과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헌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는 우리의 헌법관행이나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도프와 사벨의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헌법전통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경험론적 실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의 시간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선진국 헌법이론인 민주헌법관에 비추어 그 차이점과 한계를 생각해 보고, 헌법전통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헌법시스템으로서 민주헌법관을 상정해 보려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헌법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3-21, 2010

      2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333-373, 2011

      3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民主主義)" 1 (1): 1993

      4 이호선,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유럽헌법학회 (22) : 423-455, 2016

      5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7) : 8-8, 2006

      6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7 김문현,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미연방대법원판례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미국헌법학회 17 (17): 97-134, 2006

      8 이계수,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헌법 이론적 진단 ―" 한국공법학회 35 (35): 185-214, 2006

      9 오현철, "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제3섹터연구소 4 (4): 145-176, 2006

      10 국순옥, "일반/민주주의와 헌법실천" 16 : 1999

      1 이종수, "헌법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3-21, 2010

      2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333-373, 2011

      3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民主主義)" 1 (1): 1993

      4 이호선,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유럽헌법학회 (22) : 423-455, 2016

      5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7) : 8-8, 2006

      6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7 김문현,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미연방대법원판례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미국헌법학회 17 (17): 97-134, 2006

      8 이계수,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헌법 이론적 진단 ―" 한국공법학회 35 (35): 185-214, 2006

      9 오현철, "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제3섹터연구소 4 (4): 145-176, 2006

      10 국순옥, "일반/민주주의와 헌법실천" 16 : 1999

      11 박성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Originalism) 논쟁의 의미와 역할" 한국정치학회 40 (40): 55-78, 2006

      12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 39 (39): 33-57, 2005

      13 최장집,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서문" 후마니타스 2004

      14 문우진,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한국정치학회 41 (41): 5-31, 2007

      15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definitive edition (Vol. 17)" Routledge 2013

      16 White, G. E., "The constitution and the new deal"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7 Kim, Kiyoung,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Is it a Lynchpin or Pushpin for the Voyage of American Public? (August 1, 2014c)" 2 (2): 887-895, 2014

      18 Kim, Kiyoung, "The Constitution and Tripartite System of Government: From the Mutiny for the Limited Government Through the Interbranch Subtlety" 2 (2): 392-401, 2014

      19 Quinn, J. B., "Strategic Change: “Logical Incrementalism”" 20 (20): 7-19, 1978

      20 Walzer, M.,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Basic books 2008

      21 Attali, J., "Rapport de la Commission pour la libération de la croissance française"

      22 Kim, Kiyoung,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Some Thoughts on Its Elements"

      23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24 Kim, Kiyoung, "On the Fundamentals of Law and Public Policy"

      25 Tushnet, M., "New forms of judicial review and the persistence of rights-and democracy-based worries" 38 : 813-, 2003

      26 Giddens, A., "La constitution de la société: éléments de la théorie de la structur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474-, 1987

      27 Hayes, M. T., "Incrementalism and public policy" Longman 1992

      28 Dewey, J, "Experience and education" Simon and Schuster 2007

      29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Courier Corporation 2004

      30 Smend, R., "Constitución y derecho constitucional" 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1985

      31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32 Sabel, C., "A quiet revolu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towards democratic experimentalism"

      33 Dorf, M. C., "A constitution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267-473, 199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