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형성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요건 = The Study on Social Capital's Function and development that Appears in Social Welfare Law :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ocal Social Security Systems and Community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사회보장체계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돌봄의 요건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제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주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개별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신뢰 ․ 연계 ․ 참여 ․ 협력 ․ 호혜적 활동에 의한 사회통합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제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들은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실현 방안을 촉구하고 있어 기존의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의 구도는 사회적 돌봄의 전제가 되는 전문직 간 협력 구도와 주민 참여, 민관협력 등 복지거버넌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자본 구축에 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평생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광역 연계와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보장체계인 지역 복지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확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성은 신뢰, 참여, 연계와 네트워크, 협력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보장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복지멤버십’ 추진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정보전달체계의 네트워크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 서비스 수요자의 수급자격 조사의 자동화와 지자체간 정보공유 절차를 생략하는 전자정부 기능으로 서비스의 분절화를 예방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사회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 자원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간극을 해소하는 사회서비스의 보편화를 촉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lans for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at is a requirement of social care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systems in Korea.
For this, it analyzed concepts and major elements of social capital that appear in social welfare law.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s of social capital that are stipulat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demand efforts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ust, linkage,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reciprocal activities. Eventually, the major elements of social capital that appear in social welfare law demand realization plans for social capital, which is intangible capital, providing practical grounds on which existing theories can be realized.
Also, establishment structure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systems that control nations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onsidered the responsibility of welfare governances such as cooperative structures among specialized jobs, resident particip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ich are prerequisites of community care. At this, proposals were made of social capital establishment plans in local welfare governances such as metropolitan linkages and networks for the securement of lifelong social safety nets and social care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First, the social security functions of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must be enlarged for social capital expansion that can reinforce local community spirit. Local community spirit can expand new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participation, connections, networks, cooperation, and reciprocity so local social securit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from existing local social welfare and local social protection systems.
Second, network connections and integration are needed i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among primary local authorities through social security sources with promotions made by 'welfare memberships' that construct networks for social service users. The segmentation of services is prevented with electronic government functions that omit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automation of supply and demand qualification surveys of service users.
Third, broad connections and networks must be formed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welfare support network connection reinforcements among local governments, proposals can b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integration delivery systems that promote the generalization of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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