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環境下의 權利者 및 利用者의 新關係 定立에 관한 硏究 : 兩者의 關係類型 및 紛爭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 (The) research about the changes of corporate advertising in TV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이미 국가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과거에는 쓸모 없어 보이던 정보와 내용물(contents)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으로 바뀌고 다시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촉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하게 이를 가공하거나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자간의(User)간의 차별도 없는 인터넷 공간은 한마디로 무소유의 자유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이용자들은 예기치 않은 많은 장애에 부닥치게 된다. 즉, 자신들의 이용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즉,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그것이 사적인 목적이든, 사업적인 의도이든 상관없이 이용이든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권리자를 의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모든 콘텐츠는 대부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권리와 이용이라는 상반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디지털기술은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계하에서의 권리자와 이용자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분쟁관계에 대응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분쟁도 이전과는 다른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사건을 두고도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적어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이용의 문제에서 자작권법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법체계는 혼란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전혀 새롭게 인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콘텐츠는 권리자가 있고 이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디지털환경하에서 정립되어야할 양자간의 바람직한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necessary to mention the fact that the field of IT (Information Technology) is a new main current of economy of our country. Moreover, the digital technology, which is positioned as the core in the IT technology sphere, has already changed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eople. In the past, what seems to be useless information and contents are now creating benefits; these, through the continuous amalgamation with the digital technology, are endlessly expanding and recreating new added valu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dividuals, whoever may they are, can easily obtain information and could keep them. Besides, they could easily reprocess them. Through the network, they could jointly possess and exchange information. There exist no limit of time and space. The internet space, which has no distinction between the users, can be summarized in, one word, as the free space of infinity.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the users are confronted with unexpected obstacle; namely, they are placed at a situation with anxiety as to whether their action of use is legal or illegal. What this means is that whether one is using it for private or for business use, one has to be conscious and has to be worried as to whether ones use i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which may be existing at somewhere. For most all of the conten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xist the copyright holders; and, in the process of using the contents, the mutually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are automatically formed. Consequently, the one who is to utilize the contents has to be constantly in concerned as to whether or not one is exceeding and violating the permitted right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The digital technology has greatly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from the traditional copyright law system. A much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relationship has been formed than in the past. Consequently, the number of disputes has been greatly increased. Although there are much research being conducted centering on the copyright law by every nation in the world to cope with these rapidly increasing disputes, it is beyond ones capacity to overcome the current trend of changes. Furthermore, the forms of disputes are being developed in a very diversified manner; sometimes, a court ruling is so contradictory even on similar cases. At present, as to the matter on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is concerned, it could to be said that this is a period of disorder. at the least. However, what seems to be clear is that the related partie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contents should inevitably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which should be fitt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at is meant by new relationship? It is the bringing up of the mutual renewal of recognition on each other. There exist the copyright holder on all of the contents. The only way to put it into practical use and to avoid the related judicial responsibility on th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s to draw up a clear lin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hold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new form of relationship by pr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under the digital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1
• A.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B. 연구 방침 = 4
• (1) 연구의 범위와 방향 = 4
• (2) 논문의 구성 = 5
• C. 연구방법 = 6
• Ⅱ. 理論的 背景 = 7
• A.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연구 이론 = 7
• (1) 개념과 정의 이론 = 7
• (a)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범위 = 7
• (b) 디지털콘텐츠 산업 이론 = 9
• (c) 기술 동향 = 10
• (2) 디지털콘텐츠 산업동향 = 11
• B. 디지털기술 발전과 저작권법체계 = 12
• (1)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 = 12
• (a) 기술발전의 영향력 = 12
• (b) 새로운 권리의 등장 = 14
• (c) 저작권법 쳬계의 변화 추이 = 17
• (2) 저작권 보호 이론 = 18
• (a) 보호의 필요성 = 18
• (b) 보호의 본질과 문제점 = 19
• Ⅲ. 權利者 및 利用者의 地位와 關係 = 23
• A. 권리자의 지위 = 23
• (1) 법적 개념의 지위 = 23
• (2)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지위 = 25
• (a)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 25
• (b) 이용 주체로서의 지위 = 26
• B. 이용자의 지위 = 27
• (1) 법적 개념의 지위 = 27
• (2)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지위 = 28
• (a)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 28
• (b) 이용 주체로서의 지위 = 29
• C.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 유형 분석 = 30
• (1) 대상 규모별 관계유형(수평적 관계) = 30
• (2) 대상 주체별 관계유형(수직적 관계) = 32
• (3) 관계 유형의 현안과 문제점 = 35
• D. 권리 및 이용 관계에서의 주요 권리 유형 = 40
•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창작물) = 40
• (2) 복제권 = 42
• (3) 디지털전송권 = 43
• (4) 일시적 저장 = 44
• (5) 웹링크 행위 = 45
• (6) 침해사이트 소개에 의한 기여적 책임 = 46
• (7) ISP의 권한과 책임 = 47
• (8) 공정이용 = 48
• Ⅳ. 權利 및 利用 關聯 類型別 紛爭事例 分析 = 51
• A.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DB 등) 관련 사례 : Feist Publications, Inc 와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의 사례 = 51
• B. 복제권 관련 사례 : UMG Recordings, Inc.와.MP3.Con Inc의 사례 = 53
• C. 디지털전송권 관련 사례 : 일명 '인터넷 제국 사건' 사례 = 54
• D. 일시적 저장 사례 : MAI systems Corp. 와 Peak computer, Inc.의 사례 = 56
• E. 웹링크 행위 관련 사례 : Playboy Enterprises, Inc.와 Universal Tel-A-Talk,Inc.의 사례 = 58
• F. 침해사이트 소개에 의한 기여적 책임 사례 : Intellectual Reserve 사와 Utah Lighthouse Ministry의 사례 = 60
• G. ISP의 권한과 책임 관련 사례 : Ebay사와 Bidder's Edge사의 사례 = 62
• H. 공정이용(Fair Use) 관련 사례 : Marobie-FL, Inc. 와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Equipment Distributors의 사례 = 64
• Ⅴ. 權利 및 利用의 新關係 定立 = 67
• A. 새로운 관계 모색의 필요성 = 67
• B. 신관계 제고 방안 = 68
• (1) 정책적 대안 = 68
• (a)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활성화 = 69
• (b) 콘텐츠보호기술의 도입 = 70
• (c) 법적·제도적 개선 = 74
• (2) 사회적 인식의 제고 = 76
• (a) 직접적인 제고 방법(교육·캠페인) = 76
• (b) 간접적인 제고 방법(법적·제도적 적용의 강화) = 78
• Ⅵ. 結論 및 提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