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Housing Benef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난 1여년간 개편된 주거급여의 제도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변화한 결과, 그리고 한계와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제도 개편 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되어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초 시행 전 예상했던 주거급여 수급자 97만 가구 목표 지원에 비한다면 실제 급여 수급자는 80만 가구여서, 제도 개편 전에서 비하여 10만 가구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던 정책 사각 지대를 좁이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주거빈곤문제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임차 급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과부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편 제도의 시행 1년차에 사용대차 지급 원칙, 임차료 검증문제, 수선유지급여의 실시와 관려한 부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거급여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거급여 제도의 난해성, 임대료 부담 기준 부재, 열악한 거주 여건은 향후 주거급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협력형 주거급여 전달 체계는 보장기관과 전담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로 주택 조사의 범위를 넘어 수급자의 상향 주거이동 연계 지원과 탈주거빈곤을 유도하여 주거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benefit system that was revised with the introduction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 changed effect and limitations over the past one year.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redesigned for expanding the coverage of beneficiaries eligibility criteria, alleviating rent overburden and improving their housing quality. Though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recipients receiving housing benefit (800,000 households) falls short of the government target of 970,000 household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revision was to reduce the blind spo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ut these transformation has done little to achieve that goal. Housing poverty is another problem to be solved. Although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helped alleviate rent overburden for recipients to some extent, about half of the housing benefit recipients are still suffering the pressure of rent burden. Poor housing conditions did not also be improved. Limitations such as rent-free recipients, rent verification, and in-kind support revealed in the implementation.
To resolve these issues, central government need to simplify the current housing benefit system, define affordable rent burden criteria, improve housing quality and institutional imperfect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nd LH as authorized housing inspector involved in the delivery of housing benefit service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for not only conducting housing investigation, but also assisti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out of housing poverty and help them move up the housing lad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개편 주거급여의 제도적 특성
• Ⅲ.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 과정과 변화 특성
• Ⅳ. 결론 및 제언: 향후 개선 과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승, "주거급여의 실태, 성과 발전 방향"

2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 가구에 5만 4천원 추가 지급"

3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 인상"

4 문효곤,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통합 운영 방안" 한국주거학회 26 (26): 113-121, 2015

5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제도의 평가 체계 구축 및 효과 분석 연구" 2016

6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시행,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7 노대명, "생계, 의료 급여의 실태와 성과"

8 국토교통부,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9 국토교통부, "새로운 주거급여, 7.30일, 2.6만 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10 한신실, "빈곤층에게 자산은 소득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에 대한 실증적 비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27-251, 2014

11 김미곤,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 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7) : 23-29, 2014

12 박능후, "빈곤선과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177-200, 2013

13 보건복지부,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14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15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9) : 26-35, 2015

16 김원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평가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 : 2-4, 2016

17 강신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 : 20-31, 2016

18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와 경과 그리고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 : 6-19, 2016

19 노대명,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방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7) : 42-51, 2013

20 강신욱,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 : 56-63, 2013

21 정지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 분석" 한국재정학회 8 (8): 59-87, 2015

22 홍경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 (42): 1-26, 2015

23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7) : 6-13, 2010

24 Turner, Bengt, "Housing Allowances: Finding a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Market Incentives" 5 (5): 103-109, 2005

25 Griggs, Julia, "Housing Allowances as Income Support: Comparing European Welfare Regimes" 12 (12): 391-412, 2012

26 Kangasharju, Aki, "Housing Allowance and the Rent of Low-income Households" 112 (112): 595-617, 2010

27 Stephens, Mark, "An Assessment of British Housing Benefit System" 5 (5): 111-129, 2005

28 국토교통부,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

29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

30 국토교통부,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