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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평가 = Evaluation of publicity on the public space : focus o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of district unit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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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38263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4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14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명훈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141-[145]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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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단순히 공공기여만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기보다 공공공간의 위치, 개방정도, 공공공간에 대한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 구조물의 주변 공간, 옥외주차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도시공원, 광장, 도로 등이 있다. 공공공간의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합리성과 형평성, 공익성에 대한 것이 요구된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에 있어서 공공성은 행정의 영역이었다. 도시계획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공공성 창출의 주체가 정부-민간 협력형으로 변화하면서 사적영역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공공공간 중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 도로에 대하여 공공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공간별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과 세부지표는 물리적측면의 위치(인지성),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단차 등의 제거, 이용적측면의 누구에게나 항상(24시간) 열린 공간, 연계적측면의 대중교통수단연계,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또는 인접공지와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공간의 이용자는 직접 공공공간의 계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만을 평가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하는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간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선이 요구되는 세부지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인센티브 세부계획기준에 반영하여 공공성 평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은 위치(인지성)가 가장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으며, `도로`는 기존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공개공지`, `공원`, `도로`는 개방시간을, `공공공지`는 위치(인지성)를, `공공시설부지`는 대중교통수단 연계를 `공공보행통로`는 단차여부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개선 방향은, 첫째 공공공간의 위치는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공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변의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의 공지 및 시설, 대중교통 연계(버스, 지하철 등) 등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공간 일정 면적확보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세부지표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도로`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현황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의 형태 및 폭원을 계획하고, 기존도로의 확폭으로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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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단순히 공공기여만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기보다 공공공간의 위치, 개방정도, 공공공간에 대한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도시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공공기여만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기보다 공공공간의 위치, 개방정도, 공공공간에 대한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 구조물의 주변 공간, 옥외주차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도시공원, 광장, 도로 등이 있다. 공공공간의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합리성과 형평성, 공익성에 대한 것이 요구된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에 있어서 공공성은 행정의 영역이었다. 도시계획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공공성 창출의 주체가 정부-민간 협력형으로 변화하면서 사적영역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공공공간 중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 도로에 대하여 공공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공간별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과 세부지표는 물리적측면의 위치(인지성),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단차 등의 제거, 이용적측면의 누구에게나 항상(24시간) 열린 공간, 연계적측면의 대중교통수단연계,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또는 인접공지와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공간의 이용자는 직접 공공공간의 계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만을 평가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하는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간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선이 요구되는 세부지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인센티브 세부계획기준에 반영하여 공공성 평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은 위치(인지성)가 가장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으며, `도로`는 기존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공개공지`, `공원`, `도로`는 개방시간을, `공공공지`는 위치(인지성)를, `공공시설부지`는 대중교통수단 연계를 `공공보행통로`는 단차여부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개선 방향은, 첫째 공공공간의 위치는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공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변의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의 공지 및 시설, 대중교통 연계(버스, 지하철 등) 등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공간 일정 면적확보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세부지표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도로`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현황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의 형태 및 폭원을 계획하고, 기존도로의 확폭으로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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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국토해양부, "토지이용 용어 사전", 2011

      2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실제", 2008

      3 서울 특별시 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2008

      4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013

      5 이훈길 도심공공영역의 공간적특성에, "따른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2004

      6 이동민, "공개공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2007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0

      8 정석,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대한건축학회, 1997

      9 張聖浚(Jang Seong-Jun), "공공외부공간의 조성과 공공성 문제", 대한건축학회, 2012

      10 都市づくりパブリックデザインセンタ?, "公共空間の活用と賑 わいまちづくり,?", "公共空間の活用と賑 わいまちづくり, 2007

      1 국토해양부, "토지이용 용어 사전", 2011

      2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실제", 2008

      3 서울 특별시 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2008

      4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013

      5 이훈길 도심공공영역의 공간적특성에, "따른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2004

      6 이동민, "공개공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2007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0

      8 정석,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대한건축학회, 1997

      9 張聖浚(Jang Seong-Jun), "공공외부공간의 조성과 공공성 문제", 대한건축학회, 2012

      10 都市づくりパブリックデザインセンタ?, "公共空間の活用と賑 わいまちづくり,?", "公共空間の活用と賑 わいまちづくり, 2007

      11 임희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평가와 재정립방안", 2010

      12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박무익(200005)", 2010

      13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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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2004

      16 이인성,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방향", 2007

      17 장하리(Jang, Ha-ri), 이인성(Lee, Insung), "공개공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

      18 도경미, "공공성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2003

      19 이상호, 이승지,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02

      20 김수연, "인사동길에 대한 가로경관의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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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김기수(Kim, Gi-Soo), "이용행태특성에 따른 도시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차이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2

      39 유진선(Yoo Jin-Sun), 유현준(Yoo Hyun-Joon), "가로공간과 공공시설의 연계를 통한 도심 공공공간의 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40 임희지, "서울시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증진 방안 연구", 2004

      41 황규헌,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민간의 손실 편익을 중심으로", 2001

      42 김도형, "을지로 제 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1999

      43 윤지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공동개발사례를 중심으로", 2009

      44 서정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운영의 다양화 방안 연구-서울특별시마포구를 중심으로", 2009

      45 강제성, "공개공지 유형화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강남구 일대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1998

      46 이효창, 이효창, "복합용도건축물 내부 오픈스페이스의 공공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47 주수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시기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42개 특별계획구역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2005

      48 이상범,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사업성 평가 연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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