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정부·민간파트너십[PPP]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역할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Publicr·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론은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을 통해 장애인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PPP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이론중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범위가 제한된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이론에서 다루는 민간기업에 대한 범위는 대기업으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30대 기업군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그간의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매우 시사적이다.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PPP)이론의 탐색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은 이미 형성중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시기만 남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서비스는 뉴거버넌스에 입각하여 기업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있다. 2005년 (대)기업과의 고용증진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상호 협력적 역할을 의무화 하였고 실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도 결코 요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사회적 기업 모델에 있어 PPP모형은 정부가 필요한 재정과 제도를 지원하며, 기업은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행하게 된다. 즉 PPP형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고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서비스전달 영역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PPP형 장애인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실현 가능한 '대기업자회사형 기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세금감면, 세액공제, 부동산 제공, 설립인가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정수 이상(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고 기업은 미진한 의무고용률을 이행함으로서 사회통합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전략이 될 것이다.
V. 연구의의
그간 추진해온 유사한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관건은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안정된 정책적 지원임을 알게되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업자회사형 장애인기업'의 설립가능성의 이론적, 논리적 틀을 확보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 1
• I. 서론 = 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 2. 연구의 기본방향 및 연구범위 = 6
• II. 이론적 배경 = 8
• 1. 사회통합과 사회적 일자리 = 8
• 1) 사회통합 = 8
• 2) 사회적 일자리 = 10
• 3) 사회적 일자리와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 15
• 2. 사회적 기업 = 18
• 1) 사회적 기업 = 18
• 2) 장애인 사회적 기업 = 23
• 3)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과 대안 = 39
• 3. 선행연구 검토 = 42
• III.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 = 47
• 1.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현황과 과제 = 47
• 1) (대)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 = 47
• 2)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부진 사유와 향후 과제 = 50
• 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53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정의 = 54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 = 58
• 3)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 62
• 3.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참여방안 모색 = 66
• IV.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거버넌스 적용 가능성 = 69
• 1. 고용촉진을 위한 뉴거버넌스 개념 = 69
• 1) 뉴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69
• 2) 뉴 거버넌스의 개념 = 76
• 3) 고용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 = 78
• 2. 정부·민간기업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 80
• 1) PPP의 등장배경과 개념 = 80
• 2) PPP의 특성과 성립조건 = 81
• 3. 파트너십 거버넌스로 본 선진국의 장애인사회적 기업 = 88
• 4. 장애인고용에 있어 PPP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92
• V. 결론 = 96
• 참고문헌 = 102
• 부록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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