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와 공ㆍ사 분리논쟁 = Constitutional Review on judicial enforcement and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U.S.A.

국문 초록 (Abstract)

Shelley 판결은 흑인의 인권보호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고 국가행위의 개념의 새로운 확장과 더불어 연방법원의 관할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조정을 표명하는 중요한 판결이었지만 헌법의 해석상 가장 많은 논란과 문제를 제기한 판결중 하나였다. 많은 학자들은 사인간의 인종차별적 제약약관에 대한 법원의 강제가 위헌이라는 Shelley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단순히 사인간에 체결된 약정에 대해 그 효력을 확인시킨 법원의 판결을 국가행위로 분류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포섭시킨 Shelley 판결의 논리전개는 미연방헌법상의 공ㆍ사 분리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인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재판인 민사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에 초점을 두고 민사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에 따른 미국헌법상의 공ㆍ사 분리 논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인종차별계약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그 위헌성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인 Shelley 판결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Shelley 판결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Shelley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위헌심사를 바라보는 연방대법원과 하급심법원의 판례경향을 검토하고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와 공ㆍ사 분리의 찬반 논쟁 및 대안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같은 미국헌법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민사재판에 대한 위헌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elley v. Kraemer, the most famous 1948 decision that was not allowed state courts from enforcing racially restrictive covenants, has proven to be a very difficult decision to conform to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U.S. Constitu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acial restrictive covenants themselves were legal, but that judicial enforcement of the covenants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because court enforces it. But Shelley's logic would destroy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 action, to which constitutional limitations apply, and private action. Some scholars advocate the abandonment of the state action doctrine completely, Others believes that the state action doctrine should remain because of keeping private autonomy. This article shows Shelley Decision in to details, the reasons that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have not expanded Shelley's rationale and that many scholarly efforts to explain Shelley propro and con. Then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civil court decision i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 전개와 그 의의
• Ⅲ. Shelley 판결 이후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례동향
• Ⅳ.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와 공ㆍ사 분리 논쟁
• Ⅴ. 결론
• [參考文獻]
• [國文抄錄]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