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한 마을생활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대상 마을범위인지조사와 도시조직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ving area zoning for the customized low-rise residential area regeneration project : focused on the resident cognitive tests and the analysis of urban tissue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보편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내외 도시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착하였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행수단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 도시재생사업단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의 방향과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7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국내 국토 이용 및 관리는 용도지역지구제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주거지역의 비율은 과반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는 이유도 주거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가도시화에 따라 60~80년대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저층주거지의 형성은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이룬 반면 부족한 기반시설로 현재 주거복지실현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는 저층주거지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필요성(국토부, 도시재생로드맵, 2018)과 현재 주거지 재생사업의 한계(과도기사업, 주민체감, 주민피로도 가중, 재생사업 이해 부족 등)를 인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사업과 연구를 통해 재생사업의 한계를 진단하고, 재생사업의 선결조건으로 ‘대상지 선정과 주민참여의 공간적 범위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일상생활공간대상의 맞춤형 재생을 위해 주민이 인지하고, 주거지의 특성에 대응하는 마을생활영역을 설정을 목적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등)의 공간적 범위인 도시내 저층주거지(연구공간범위로 서울시 기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일상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생활영역단위의 재생방향 제안
: 공공복지의 과도기적 공공재생, 주민체감이 어려운 공간범위, 계획수립간 주민의 피로도 심화 및 재생사업 이해부족을 고려한 생활공간 맞춤형 재생필요
2) 주민이 인지하는 생활공간과 법정 생활권의 정합성을 고려한 마을인지실험을 통해 마을생활권 설정
: 최소단위 일상생활범위로 마을생활권을 정립하고, 주거지유형과 주민인지조사를 토대로 마을범위의 특성을 경계요인, 규모요인, 영역요인을 기준도출
: 마을생활권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활용가능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정방법 제시
3) 도시조직과 영역성을 기준으로 저층주거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영역 특성도출
: 도시조직 이론과 주거지 영역성을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24개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마을생활영역 특성을 도출
: 마을생활영역은 도시조직 구성요소별 차이를 보이며, 지역마다의 개별성과 조직간 관계를 형성하는 공통특성으로 구분됨
4) 마을생활영역의 위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생활권, 도시조직 생활영역, 커뮤니티 생활영역으로 정립하고,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계획의 활용도구로 마을생활영역도 작성
: 마을생활영역이란 주거지의 고유한 도시조직, 영역성과 관계성을 고려한 공간적 체계와 각 영역으로 정의
: 마을생활권이란 주민의 24시간 일상생활영역으로 생활권의 최소단위이며, 인지가능한 장소중심의 도보생활권으로 정의
: 도시조직 생활영역이란 지역, 마을경계, 가구, 가로, 필지 그리고 건축단위 해당 마을만의 고유한 개별영역특성이며, 주거지 유형 및 거주자에 따라 다름
: 커뮤니티 생활영역이란 도시조직 중 주민의 교류가 발생하는 공동영역으로 지역단위, 마을단위, 이웃단위 영역으로 구분됨
: 마을생활영역도란 마을생활영역을 맵핑한 자료로 마을기초조사 및 재생계획수립의 수단으로 활용됨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사례분석위주의 생활권 연구를 마을설정연구로 구체화 하고, 도시조직과 영역성을 고려한 생활영역체계를 도출하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정책자료,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을 통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저층주거지의 현장조사와 주민인지조사를 종합하여 마을생활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생사업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지 대상 시뮬레이션과 계획자 및 주민대상의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결과, 마을생활영역은 주거지의 체계적 분석과 재생사업의 공간범위설정(대상지, 단위사업)에 활용이 용이하고, 재생계획수립의 도구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인문적 현황을 마을생활권의 범위와 마을생활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재생계획에 활용함은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을 간 교류, 마을내 교류 그리고 이웃 간 교류의 공간적 범위로 커뮤니티 생활영역의 설정은 주민체감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선사업과 매칭 가능한 범위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맞춤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해 마을생활권은 사업범위보다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을 위한 관리와 애착의 공동체 범위와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계획은 민원성 단위사업의 종합이 아니라 체계적인 주거지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영역과 매칭을 통해 일상적 개별재생사업으로 활성화 되어야, 보전과 개선을 통한 장소 맞춤형 마을로 도시주거의 다양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주민체감과 지역맞춤의 주거지재생 필요성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 4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4 연구의 활용 9
• 제2장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이해와 주민 일상생활공간의 활용 11
• 2.1 선행연구 고찰 11
• 2.1.1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연구 11
• 2.1.2 생활권 관련 연구 12
• 2.1.3 도시조직과 생활영역 관련 연구 14
• 2.1.4 선행연구의 시사점 15
• 2.2 저층주거지 정비정책 변화와 주거복지차원의 재생사업 16
• 2.2.1 저층주거지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 16
• 2.2.2 저층주거지 재생을 통한 주거복지실현 19
• 2.2.3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근거법 제정과 사업 활성화 21
• 2.3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현황 및 진단 22
• 2.3.1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해 23
• 2.3.2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현황 24
• 2.3.3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진단 27
• 2.4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한 주민 일상생활공간의 활용 31
• 2.4.1 주민이 인지하는 마을단위 재생 31
• 2.4.2 체계적인 주거지 분석을 통한 생활영역단위 재생계획 32
• 제3장 주민이 인지하는 마을생활권 37
• 3.1 생활권의 이해와 도입 37
• 3.1.1 생활권의 이해 37
• 3.1.2 국외 생활권이론 40
• 3.1.3 국내 생활권개념과 정책도입 51
• 3.1.4 생활권과 재생사업의 관계 53
• 3.2 생활권 공간체계와 재생사업 범위의 한계 55
• 3.2.1 생활권 공간체계 55
• 3.2.2 최소단위 생활권과 재생사업 적용의 한계 57
• 3.2.3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부재 59
• 3.2.4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마을생활권 요구 70
• 3.3 마을범위인지조사를 통한 마을생활권 설정요인 도출 72
• 3.3.1 마을범위인지조사 73
• 3.3.2 마을생활권 경계특성 79
• 3.3.3 마을생활권 규모특성 86
• 3.3.4 마을생활권 영역특성 90
• 3.4 마을생활권 설정과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의 활용 94
• 3.4.1 마을생활권 설정 94
• 3.4.2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의 활용 95
• 제4장 도시조직을 고려한 저층주거지 생활영역 특성 97
• 4.1 저층주거지 도시조직과 생활영역의 관계 97
• 4.1.1 도시조직의 이해 97
• 4.1.2 저층주거지 생활영역의 이해 100
• 4.1.3 도시조직과 저층주거지 생활영역의 관계 103
• 4.2 저층주거지 대상 도시조직 현황조사 104
• 4.2.1 조사개요 104
• 4.2.2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지 설정 106
• 4.2.3 격자형 주거지 현황조사 108
• 4.2.4 혼합형 주거지 현황조사 124
• 4.2.5 자연발생형 주거지 현황조사 140
• 4.3 도시조직 구성요소별 생활영역특성 도출 154
• 4.3.1 마을영역특성 154
• 4.3.2 가구영역특성 158
• 4.3.3 가로영역특성 160
• 4.3.4 필지 및 건축물 영역특성 162
• 4.4 저층주거지 생활영역 특성과 활용 166
• 4.4.1 저층주거지 생활영역 특성 종합 166
• 4.4.2 마을생활영역을 통한 주거지재생사업의 활용 168
• 제5장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한 마을생활영역 설정 171
• 5.1 마을생활영역 설정 171
• 5.1.1 마을생활영역 정립 171
• 5.1.2 마을생활영역 체계 172
• 5.1.3 마을생활권 174
• 5.1.4 도시조직 생활영역 176
• 5.1.5 커뮤니티 생활영역 177
• 5.2 맞춤형 마을생활영역도 작성과 활용 178
• 5.2.1 마을생활권도 178
• 5.2.2 도시조직 생활영역도 182
• 5.2.3 커뮤니티 생활영역도 189
• 5.2.4 저층주거지 재생계획 수립의 활용 190
• 5.3 마을생활영역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안) : 시뮬레이션 192
• 5.3.1 개요 : 구로구 살구마을 격자형 주거지 192
• 5.3.2 마을생활영역도 작성 195
• 5.3.3 재생계획(안) 197
• 5.3.4 시사점 : 적용성 검토 199
• 제6장 결론 및 제언 203
• 6.1 결론 203
• 6.2 제언 206
• 부록 211
• A. 주거지 재생사업 사례조사 212
• B. 마을범위인지조사 235
• 참고문헌 245
• ABSTRACT 253
• 감사의 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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