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페트롤점검 제도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Construction Safety Patrol Inspe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상 페트롤점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페트롤점검 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페트롤점검 실적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곽의 건설현장 페트롤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 배정
• 2. 국내·외 페트롤점검 제도의 비교
• 3. 페트롤점검 제도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 3-1. 페트롤점검 현장 선정기준
• 3-2.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
• 3-3. 페트롤점검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 3-4.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