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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시기 헌법재판소와 반다수제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문제: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위헌결정사례분석 =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under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alysis on Judicial Nullification Cases in Major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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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 및 입법부 강화와 헌법재판제도 신설이라는 제도적 틀로 시작되었다. 전자는 민주주의의 강화라면 후자는 헌정주의의 강화였다. 한국민주주의는 이후 ...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 및 입법부 강화와 헌법재판제도 신설이라는 제도적 틀로 시작되었다. 전자는 민주주의의 강화라면 후자는 헌정주의의 강화였다. 한국민주주의는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와 정치의 사법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헌법재판소 역할의 양적·질적 팽창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민주주의에서 전통적으로 대두되어온 사법부의 반다수제 문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가 한국정치에서도 중요한 현실이 되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룬 여러 논의들을 고찰하고 다알의 입법다수 개념을 사용, 노무현 정부 시기 정책이슈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살펴본다. 그 결과 중차대한 이슈의 사법화가 이루어졌지만 헌재 결정의 실질은 반다수적이 아니었다. 동시에 합의 및 대안형성 부재의 민주주의가 제왕적 위치로 헌재를 자주 초청하였는바, 이런 상황의 지속은 마침내 반다수적 결정과 제왕적 사법부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는 좋은 민주주의가 좋은 헌정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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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1987, the new Constitution was adopted which introduced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ith a more powerful legislature and new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gain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1987, the new Constitution was adopted which introduced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ith a more powerful legislature and new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gained more independence and started to deal with essential political issues, it grew to be an important political actor. Accordingly, the matter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which has always been important in the U.S. politics, has also become very critical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is matter in Korean context. First, I reviewed various related arguments on the U.S. Supreme Court. Then, I analyzed the matter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law-making majority`` of Dahl.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major issues were not against a determined and persistent law making majority but against a unstable and transient majority. Also, the frequent invitation of Judiciary to the imperial status will possibly caus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and an imperial judiciary in the future. This implies that a better constitutionalism ultimately needs a bette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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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 "헌재결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3 "헌재결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4 전정현,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의 배경과 한계 - 정당성과 능력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87-315, 2011

      5 전종익,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분석-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197-216, 2000

      6 "헌법재판소"

      7 경향신문,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한나라당 반응 ― “법치주의 승리...盧 사과하라”"

      8 김수미,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6

      9 강명구,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또 다른 이야기"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9-54, 2006

      10 서울신문, "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정치권 반응(한나라 “수도이전원천무효”)"

      1 "헌재결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 "헌재결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3 "헌재결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4 전정현,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의 배경과 한계 - 정당성과 능력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87-315, 2011

      5 전종익,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분석-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197-216, 2000

      6 "헌법재판소"

      7 경향신문,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한나라당 반응 ― “법치주의 승리...盧 사과하라”"

      8 김수미,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6

      9 강명구,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또 다른 이야기"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9-54, 2006

      10 서울신문, "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정치권 반응(한나라 “수도이전원천무효”)"

      11 서울신문, "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정치권 반응(민노당 ‘수도 이전반대’ 당론에 당원들반발)"

      12 문화일보, "한나라 신문법 개정 추진"

      13 "한국언론재단"

      14 최장집, "한국어판 서문, In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51-69, 2005

      15 한종호, "참여정부와 언론정책" (봄) : 233-241, 2005

      16 강원택,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실패와 정당 재편의 좌절, In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한울아카데미 15-39, 2011

      17 한겨레, "정동채 문화장관 “신문법 유보없다”"

      18 한국일보, "재외국민투표 올해 대선부터"

      19 김제완,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법을 둘러싼 현단계의 주요쟁점과 여야 3당안 비교분석" 169-198, 2008

      20 경향신문, "재외국민 참정권 ‘머나먼 길’"

      21 김성호,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그 모순적 정합성에 관한 소고" 8 : 136-, 2007

      22 방석호, "신문법 위헌판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을) : 134-140, 2006

      23 장행훈, "신문법 왜 제정됐는가?" (가을) : 141-149, 2006

      24 서울신문, "서울·인천·경기·강원 “수도이전 협조 못한다”"

      25 내일신문, "생생마당-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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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강정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법학연구소 49 (49): 40-75, 2008

      28 한겨레, "김안제 추진위원장,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했어야"

      29 문화일보, "국회로 ‘공’넘겨진 국민투표 논란(대응 어정쩡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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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장덕진, "4대 개혁입법의 실패와 개혁 동력의 상실, In 노무현 정부의실험: 미완의 개혁" 한울아카데미 40-64, 2011

      54 서울신문, "2004총선 출마예상 단체장 분석/후보들 공직선거법 신경전"

      55 세계일보, "'수도이전 위헌’ 파문-정치권 표정-말잃은 열린우리… 한나라 “당연한 승리”(野 3당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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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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