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의 접근방식 = A Study on the Regulatory Approaches on the Stochastic Game Items(Comp-Gach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on-line game industries has been developing and individual firms' earnings are getting diminished, the firms came to find new sources of profit. What have been appeared according to their endeavor are the stochastic game items which are also called as 'Comp-Gacha' especially in Japan.
These highly detailed items have found a large following among all generations in Japan, and the trend is filtering even to Korea, especially among adult collectors, with other popular culture influences such as anime and manga. They are, by nature, a blind purchase; people insert coins and hope to get the items or figure they desire. Such an amusement element may become frustrating, as one risks obtaining the same capsule repeatedly.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kind of unique and attractive items come to produce some problems similar to those which usually come from gambling.
So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regulated Comp-Gacha since 2012 and enacted relevant Acts and JFTC Regulations. So the korean government begun to consider whether to regulate , and how to regulate.
This paper investigated current situations surrounding the Stochastic Game Items, analyzed the japanese approach was adequate to the korean situations, and tried to present some legislative ideas and regulatory sugges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기업의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자, 업계는 그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익원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로 출현한 산물의 하나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이다. 확률형 게임아이템은 매우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확률, 즉 우연에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과소비나 과몰입 또는 사행성 조장과 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한 유형인 콤푸가차가 경품고시를 통해 유통이 금지되자 정부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규제가 이루진다면 어떤 틀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규제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일본의 규제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의 콤푸가차 문제의 전개방식과 규제방식에 대해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방식을 우리 법제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현행 게임산업법과 사행행위 관련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영, "콤프가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한국경제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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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9

4 황승흠,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의와 해석" 한국게임학회 7 (7): 55-66, 2007

5 이정훈,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미" 법학연구원 31 (31): 625-646, 2007

6 황승흠, "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401-4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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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황승흠,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05-32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