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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 Comparisons of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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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7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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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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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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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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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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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규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9 (9): 167-190, 2008

      2 이석훈, "퍼지수를 이용한 서비스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7 (27): 66-74, 2004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강정연,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한국세무학회 29 (29): 37-67, 2012

      5 이병산,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검증과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317-355, 2012

      6 강석훈,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학회 18 (18): 2003

      7 서창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서비스품질 측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29 (29): 1-16, 2001

      8 김노창,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1 (31): 189-222, 2014

      9 최동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대한회계학회 18 (18): 1-27, 2013

      10 김진회,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97-124, 2006

      1 전규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9 (9): 167-190, 2008

      2 이석훈, "퍼지수를 이용한 서비스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7 (27): 66-74, 2004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강정연,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한국세무학회 29 (29): 37-67, 2012

      5 이병산,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검증과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317-355, 2012

      6 강석훈,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학회 18 (18): 2003

      7 서창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서비스품질 측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29 (29): 1-16, 2001

      8 김노창,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1 (31): 189-222, 2014

      9 최동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대한회계학회 18 (18): 1-27, 2013

      10 김진회,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97-124, 2006

      11 박한순,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대한회계학회 19 (19): 73-102, 2014

      12 박한순, "과세소득 추정의 측정오차 및 조세회피 측정치의기업규모별․업종별 차이" 한국세무학회 18 (18): 9-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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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Hanlon, M., "A Review of Tax Research" 50 : 127-17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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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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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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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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