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취약계층의 지속적 고용상태의 유지와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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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2013.02
2013
한국어
351 판사항(21)
서울
(A) STUDY ON WAYS TO DEVELOP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ⅶ, 232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조경호
부록으로 '동영상 문제점 및 해결책 내용' 수록
참고문헌: p.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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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취약계층의 지속적 고용상태의 유지와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취약계층의 지속적 고용상태의 유지와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지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사회적기업들이 고용인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정책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설계 과정과 실제 작동 내용을 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분석모형과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 설계가 실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서 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기반 제도가 되는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사회자본의 구축은 추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과거의 산업육성 방식인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 경험이 경로의존적으로 반영된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성향인 ‘국가책임 최소주의’가 경로의존적으로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도 확인됐다. 육성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성과 지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그로 인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현실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자본의 구축이 심각하게 결여됐기 때문임을 반증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향후에 ‘사회적 경제 촉진’ 정책 또는 ‘사회자본 육성’ 정책으로 그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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