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사범의 단속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i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four social evils policy to root out social evils which include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dard food. In retrospect, these social evils are the crimes that have sprung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These main four crimes not only badly affect certain victims but also spread their viciousness to broad population. Moreover,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problem solving as an individual unit are hardly possible. Due to their critical effects and continuity, governmental safety policy enforcement is achieving higher support.
As an alliance with the calling from the public for happier and safer life, this paper especially focus on regulating substandard food issue, according to the idea that food safet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healthy and happy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viewing, definition of the substandard food will be cleared and specified substandard food crimes will be introduced as well. And the paper will also pose questions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legal measures against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newly adding additional penalty article to food sanitation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들어가는 말
• Ⅱ. 식품범죄의 일반적 고찰
• Ⅲ. 식품범죄의 단속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석구,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0-, 2009

2 이흥용, "예방국가의 행위양식과 4대악근절" 중앙경찰학교 9-, 2013

3 이흥용, "예방국가의 행위양식과 4대악근절" 중앙경찰학교 14-, 2013

4 "식품위생법 제8조"

5 "식품위생법 제4조"

6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7 법무연수원, "식품사범 수사실무" 194-, 2006

8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10) : 76-, 2000

9 오경식, "식품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499-518, 2010

10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구" 42-, 1995

11 주성진, "식품범죄 실태 및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식품사범 단속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355-390, 2013

1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판결"

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1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16 "대법원 1987.02.24. 선고 85도1443 판결"

17 "대법원 1977.7.12. 선고 77도1705판결"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4장 14조, 식품위생법 제94조제①항"

19 김현동,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콘텐츠학회 13 (13): 715-723, 2013

20 "http://100.daum.net/search/search.do?query=%EB%B6%88%EB%9F%89%EC%8B%9D%ED%92%88"

21 최천근, "4대 사회악과 민생치안" 중앙경찰학교 29-, 2013

2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업무계획"

2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업부보고" 25-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