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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민영화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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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54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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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공성의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불어온 신자유주의 열풍 이후 빠르게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흡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시장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들이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어 소위 ‘공공성’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철, 2008).
      이러한 위기에 당면해서 우리는 공공성의 문제에 개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까닭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사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공공성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목표이자 결과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질 것이다. 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개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의 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이해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민영화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장차 꼭 필요한 부분의 공공성이 정치적인 이유나 사조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경제정치 사조인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해 진행되었던 전 세계적인 민영화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일종의 역사 정치 사례 분석이다.
      정치판단이나 사회 경제 사조에 의한 역사 사례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과적 분석과 합목적적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Tilly, 1978: 6). 인과적 분석은 사례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합목적적 분석은 사례를 정책적 행동의 주체들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분석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까닭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인과적 분석이나 합목적적 분석을 적용할 구체적인 정치판단이 사회적 행위를 확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의 출발점은 공공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공공성의 상세한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신뢰할 만한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공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라도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의 개념들을 분석해 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사회공공성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서 사회공공성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이 사회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분석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분석의 시기적 범위는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의 국내외 전체의 민영화 사례와 논란 사례로 한정하였다. 이 범위의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 민영화의 폐해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례로 확장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적인 민영화 사례 전체를 통해서 민영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민영화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민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은 과거 연구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공공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확장된 요소인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의 개념을 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다소 가시적인 분석을 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고 원인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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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의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불어온 신자유주의 열풍 이후 빠르게 자유주의 경제...

      공공성의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불어온 신자유주의 열풍 이후 빠르게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흡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시장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들이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어 소위 ‘공공성’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철, 2008).
      이러한 위기에 당면해서 우리는 공공성의 문제에 개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까닭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사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공공성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목표이자 결과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질 것이다. 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개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의 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이해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민영화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장차 꼭 필요한 부분의 공공성이 정치적인 이유나 사조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경제정치 사조인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해 진행되었던 전 세계적인 민영화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일종의 역사 정치 사례 분석이다.
      정치판단이나 사회 경제 사조에 의한 역사 사례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과적 분석과 합목적적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Tilly, 1978: 6). 인과적 분석은 사례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합목적적 분석은 사례를 정책적 행동의 주체들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분석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까닭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인과적 분석이나 합목적적 분석을 적용할 구체적인 정치판단이 사회적 행위를 확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의 출발점은 공공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공공성의 상세한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신뢰할 만한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공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라도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의 개념들을 분석해 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사회공공성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서 사회공공성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이 사회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분석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분석의 시기적 범위는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의 국내외 전체의 민영화 사례와 논란 사례로 한정하였다. 이 범위의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 민영화의 폐해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례로 확장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적인 민영화 사례 전체를 통해서 민영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민영화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민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은 과거 연구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공공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확장된 요소인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의 개념을 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다소 가시적인 분석을 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고 원인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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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4
      • 제2장.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6
      • 제1절.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
      • 가. 해외 연구 경향 -------------------------------------------- 7
      • 나. 국내 연구 경향 ------------------------------------------- 11
      • 제2절. ‘공공성’의 개념과 특성 -------------------------------- 17
      • 가.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17
      • 나. 국가권력과 공공성 ---------------------------------------- 21
      • 제3절.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이유 -------------------------------- 23
      • 제3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사례 분석 및 함의 ----------- 27
      • 제1절 국내 공공기관 민영화 ------------------------------------------- 27
      • 가. 사례 1: 한국철도 민영화 사례 ---------------------------- 27
      • 제2절 해외 공공기관 민영화 ------------------------------------ 28
      • 가. 사례 1: 볼리비아의 물 민영화 사례 ----------------------- 28
      • 나. 사례 2: 영국의 물 민영화 사례 --------------------------- 32
      • 제3절 민영화 사례에 대한 함의 --------------------------------- 35
      • 제4장. 우정사업의 민영화 : 우정사업본부 사례중심으로
      • 제1절. 한국의 우정사업의 현황 ---------------------------------- 37
      • 가. 임무 및 영역 --------------------------------------------- 37
      • 나. 예산 및 현황 --------------------------------------------- 39
      • 제2절. 한국 우정사업본부의 공공성 ------------------------------ 41
      • 가.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 ------------------------------------- 39
      • 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 ------------------------------ 42
      • 다. 사회적 책임경영------------------------------------------- 44
      • 라. 국영기업 역할수행 ---------------------------------------- 45
      • 마. 네트워크의 개방과 공유 ----------------------------------- 46
      • 제3절. 한국우정의 민영화 사례 ---------------------------------- 47
      • 가. 사태의 전개 개요 ---------------------------------------- 47
      • 나. 배경과 문제제기 ------------------------------------------ 48
      • 다. 민영화 이념의 형성과정 ----------------------------------- 49
      • 라. 한국의 우정민영화 시기별 정책기조 분석 ------------------ 50
      • 제4절. 해외우정 민영화 사례 ------------------------------------ 55
      • 가. 독일의 우정민영화 --------------------------------------- 55
      • 나. 프랑스의 우정민영화 ------------------------------------- 57
      • 다. 미국의 우정민영화 --------------------------------------- 58
      • 라. 일본의 우정민영화 --------------------------------------- 59
      • 제5절.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61
      • 가. 공공성요소 비교분석의 필요성 ---------------------------- 61
      • 나. 국내 우정민영화와 공공성요소 분석 ----------------------- 61
      • 다. 해외 우정민영화와 공공성요소 분석 ----------------------- 64
      • 제6절. 국가기관 민영화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66
      • 가. 민영화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66
      • 나.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성----------------------------------- 69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3
      • <참고 문헌>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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