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 Study on Legislation & Policy about Urban Safty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안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등의 방범을 비롯한 생활안전, 재난안전, 환경침해로부터의 안전, 식품안전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같은 지역치안과 관련하여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여겨서 자치경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활안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CCTV의 효용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서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NPO등이 협력해서 지역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서술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안전도시조례의 제정목적, 취지, 내용 등을 일본의 생활안전조례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들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책무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기능이 마비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재난 관련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결론에서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설치운영의 예외사항에 관한 규정이 불확정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재해취약성분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prevent for residents from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residents’ safety. 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Autonomy police objects on making sure public security of local areas and their residents’ safety so that it regards its basic role as improving residents’ life standards. It is studied on community policing system because community policing is necessary to prevent local area crime.
we have to take the merits and defects of cctv into consideration when using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cooperate on crime preven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in case of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tv. Fir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order to share the expenses of cctv installation.
To save the residents’ safety against from disaster,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urban planning in Korea.
This study derives th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practice of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and presents the urban planning law for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자치사무로서의 지역안전사무
• Ⅲ.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정책으로서의 CCTV설치·운영사무
• Ⅳ. 위험사회와 도시안전조례
• 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책에 관한 정책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1-, 2009

2 서재호,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20, 2012

3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한국법제연구원 137-, 2007

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세영사 12-13, 2002

5 권건보, "지방자치단체의 CCTV설치운영과 프라이버시" (6) : 213-231, 2009

6 한국정책학회,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5-, 2011

7 "장하나 의원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보도자료 인용"

8 안성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범죄예방사무의 협력방안 - CCTV 설치 및 운용상 협력에 관하여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167-196, 2013

9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33 (33): 79-, 2005

10 이기춘,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보완을 위한지역사회경찰활동론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115-150, 2007

11 신봉기, "자치경찰법 제정안(유기준의원안) 공청회 발표 자료"

12 심우배,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구" 4-5, 2013

13 김성호,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14 (14): 110-137, 2012

14 이순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재난관리 법제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2010

15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2001

16 安達光治, "生活安全条例一「リスク」と「監視」の意義に関する一考察一" (31) : 12-, 2006

17 田村正博, "ニー世紀のコミュニティと安全" 47 (47): 36-, 1996

18 横山雅之, "『生活安全条例』の制定と地域安全活動の効果的推進" 49 (49): 64-81, 1998

19 강주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 29-64, 2013

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23202407310/"

21 Settle, Allen K, "Financing Disaster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45 : 101-106, 1985

22 Durham, Tom Suiter,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01-, 1991

23 김민호, "CCTV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19-244, 2013

24 나달숙,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 법학연구소 35 (35): 97-128, 2011

25 "2014년 1월 8일자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