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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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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단 : 새 정부의 정책선택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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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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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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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과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정말 두텁고 높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는 미시적인 제도화에만 매달리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점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과제의 구체화에 앞서 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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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과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정말 두텁고 높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는 미시적인 제도화에만 매달리고 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과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정말 두텁고 높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는 미시적인 제도화에만 매달리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점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과제의 구체화에 앞서 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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