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Veterans'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a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itua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circumstances, the veterans' system would have been operated, managed, and developed. In addition, each country maintains the system while preserving the advantages of the veterans’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disadvantages.
In this situation, the study examines how Japan, close to Korea, has operated, managed, and developed the veterans’ system. I also would like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Japanese veterans' system and analyze th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find implications Through the study, I inte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pgrade Korea's veterans system to the next level. In addition, it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veterans' system, which is very useful to Korea and can have meaningful results.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veterans’ system in the study are that, first, the expansion of the veterans' work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people's awareness of the culture of veterans and expand the culture of veterans. Third, the activities of the Veterans' Organization are necessary and the activities must be actively conducted. Fourth, to support facilities for medical care and funeral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ifth,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individual veterans must be expanded.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촌의 각국은 각기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며, 그 다른 상황에 따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발전시켜 왔을 것이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 보완하면서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어떻게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발전시켜 왔는지 그 역사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의 보훈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매우 유용하며 아울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일본 보훈제도의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첫째, 보훈업무의 확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보훈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보훈문화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보훈 단체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료보호와 장의에 대한 지원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보상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51-, 2006

2 박용주, "한국 보훈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3

3 안중현, "한국 보훈선양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6

4 강성부, "한·미·일 국가보훈제도의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5 박환무, "일본의 보훈제도" 낙성대 경제연구소 44-46, 2006

6 최상권, "일본의 보훈정책 연구: 관련법규에 의한 적극적 보훈" 한국보훈학회 10 (10): 237-277, 2011

7 호사카 유우지(保坂祐二), "일본에게 당하지 마라" 답게 2002

8 한국보훈학회,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홍익재 2004

9 김민영, "민주화운동과 국가보훈:4.19와 5.18 참여자의 보훈제도 진입과정" 연세대학교 2017

10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재 137-, 2005

11 장다휜, "국가보훈제도의 경로 변화에 대한 연구-정책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6

12 손수태,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의 관계" 3 (3): 2004

13 유영옥,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홍익재 2009

14 일본총무성, "Ⅴ 恩給年額"

15 일본총무성, "Ⅴ 恩給年額"

16 미국제대군인부 국립묘지관리처, "organization"

17 "http://www.soumu.go.jp/menu_03/annai/soshiki_syosyou/index.html"

18 "http://www.soumu.go.jp/index.html"

19 "http://www.soumu.go.jp/index.html"

20 "http://www.mof.go.jp"

21 "http://www.mhlw.go.jp/index.html"

22 "http://www.mhlw.go.jp/index.html"

23 미국보훈부, "benefits"

24 Department of V. A., "Federal Benefits for Veterans and Dependents Edition" Office of Public Affair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