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Crime Victim Policy and Improvement in Korean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경찰에서는 2004년 8월 17일 경찰청 훈령 제428호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10월 4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제정되어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야 관련 훈령이 제정되었으며, 아직도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찰정책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반 정책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정책',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정책', '범죄피해자의 평온 및 신변보호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개선방안으로 첫째,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보호 종합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찰이 피해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방문 횟수를 방범심방 횟수에 포함시켜 경찰관서를 평가하는 체제 수립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피해자보호 종합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통합피해자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틀 통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범죄피해자 지원카드(Victim Support Card)' 등을 통합한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도입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범죄피해자의 평온 및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국'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즉, 美사법부의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과 유사한 '피해자보호실'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즉, 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국',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Police, The concern in the protection of the crime victims have emerged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weisung 428 of 2004. and the Policeman Duty Rule for Human Rights of 2005.
The legislation of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had great influences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of Crime Victim Protection,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rime victim policy of poli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o improve victim recovery in crime victim, the police should establish its own crime victim complex policy involving planning, discipline, and training. This crime victim complex policy must be controlled and evaluated by Police Agency.
Secondly, to exercise of just rights of civil, the police should adopt complex victim support system. The complex victim support system devise its own program involving victim notification system and victim support card..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bureau must be the expansion of police system for Human Rights. These policies have effected on improving police rule and system in crime victim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범죄피해자 정책의 기본적 논의
• Ⅲ.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문제점
•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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