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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의 의미와 공적 시설 설치 법제의 구조 = The Meaning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Regime Governing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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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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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 개념의 의미를 연혁적・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적 시설의 설치 법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기반시설이 공적 시설 일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지 아니면 기존 법제에서와 같이 도시의 기능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적 시설만 가리키는 좁은 개념인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토계획법」의 연원이 되는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도시계획법」의 기반시설 관련 규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기반시설 개념이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도시 내에서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공적 시설’을 지칭해 왔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의 입법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자가 공적 시설 설치 절차의 전국적・일원적 규율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더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에도 도시지역 바깥의 기존 공적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사후적으로 수립되지 아니한 점 등을 실무적 근거로 제시하여, 기반시설 개념의 도시성이 현행 법제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적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는 여전히 「국토계획법」을 통한 도시지역 내 설치 절차와 개별 법률을 통한 도시지역 외 설치 절차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관련 규정 또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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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 개념의 의미를 연혁적・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적 시...

      이 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 개념의 의미를 연혁적・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적 시설의 설치 법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기반시설이 공적 시설 일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지 아니면 기존 법제에서와 같이 도시의 기능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적 시설만 가리키는 좁은 개념인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토계획법」의 연원이 되는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도시계획법」의 기반시설 관련 규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기반시설 개념이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도시 내에서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공적 시설’을 지칭해 왔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의 입법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자가 공적 시설 설치 절차의 전국적・일원적 규율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더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에도 도시지역 바깥의 기존 공적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사후적으로 수립되지 아니한 점 등을 실무적 근거로 제시하여, 기반시설 개념의 도시성이 현행 법제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적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는 여전히 「국토계획법」을 통한 도시지역 내 설치 절차와 개별 법률을 통한 도시지역 외 설치 절차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관련 규정 또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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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meaning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NLPUA”) through a histo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with the aim of elucidating the structure of Korea’s legal regime governing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Although the NLPUA enumerates categorie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it does not provide a general, abstract definition. As a result,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term encompasses all public facilities in a broad sense, or whether—consistent with prior legislation—it refers narrowly to those public facilities installed within urban areas to sustain urban functions. Building on this problem statement, the study examines the provisions on infrastructure in the antecedent legal regimes—the Joseon Urban Area Planning Ordinance and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and demonstrates that the concept has historically and consistently denoted “public facilities installed within cities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urban area.” The article further analyz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LPUA and argues that the legislature did not intend to establish a nationwide, unitary procedure for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Additionally, it adduces practical evidence—such as the absence of ex post facto urban management plans for preexisting public facilities outside urban areas after the NLPUA took effect—to confirm that the urban character of the concept persists under current law. Synthesizing these analyses, the paper concludes that Korea’s installation regime remains dual in structure: procedures within urban areas are governed by the NLPUA, while procedures outside urban areas are governed by facility‑specific statutes. The NLPUA’s provisions on infrastructure must therefore be interpreted and applied on the premise of this du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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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meaning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NLPUA”) through a histo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with the aim of elucidating the structure of ...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meaning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NLPUA”) through a histo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with the aim of elucidating the structure of Korea’s legal regime governing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Although the NLPUA enumerates categorie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it does not provide a general, abstract definition. As a result,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term encompasses all public facilities in a broad sense, or whether—consistent with prior legislation—it refers narrowly to those public facilities installed within urban areas to sustain urban functions. Building on this problem statement, the study examines the provisions on infrastructure in the antecedent legal regimes—the Joseon Urban Area Planning Ordinance and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and demonstrates that the concept has historically and consistently denoted “public facilities installed within cities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urban area.” The article further analyz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LPUA and argues that the legislature did not intend to establish a nationwide, unitary procedure for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Additionally, it adduces practical evidence—such as the absence of ex post facto urban management plans for preexisting public facilities outside urban areas after the NLPUA took effect—to confirm that the urban character of the concept persists under current law. Synthesizing these analyses, the paper concludes that Korea’s installation regime remains dual in structure: procedures within urban areas are governed by the NLPUA, while procedures outside urban areas are governed by facility‑specific statutes. The NLPUA’s provisions on infrastructure must therefore be interpreted and applied on the premise of this du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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