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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수립ㆍ집행 제도의 유형론적 검토 = Typological Analysis of Urban Planning Systems fo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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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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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행정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론적 분석틀을 고안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도시계획의 과정은 크게 ‘수립’과 ‘집행’의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제도와 집행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의 방법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계획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이 하나의 제도에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와 달리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및 미국의 유클리드 지역제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제도와 집행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일종의 이념형으로서 두 가지 제도유형―통합형과 분리형―을 설정하고, 이로써 도시계획제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어서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유형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러한 검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법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행정법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통합형과 분리형을 축으로 하는 유형론적 분석틀은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집행권자가 갖는 권한의 실질과 그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특정 제도유형에서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집행권자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설정하는 준거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계획제도를 구성하는 개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사법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입법론적・법정책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제도를 설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통합형과 분리형 제도는 도시계획제도의 유연성 및 명확성・예측성의 측면에서 일종의 길항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유형론적 분석틀을 활용한 검토는 특정 국가의 도시계획제도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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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행정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론적 분석틀을 고안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도시계획의 과정은 크게 ‘수립’과 ‘집행’의 단계로 나눌 수 있고, ...

      이 글은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행정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론적 분석틀을 고안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도시계획의 과정은 크게 ‘수립’과 ‘집행’의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제도와 집행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의 방법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계획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이 하나의 제도에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와 달리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및 미국의 유클리드 지역제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제도와 집행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일종의 이념형으로서 두 가지 제도유형―통합형과 분리형―을 설정하고, 이로써 도시계획제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어서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유형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러한 검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법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행정법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통합형과 분리형을 축으로 하는 유형론적 분석틀은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집행권자가 갖는 권한의 실질과 그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특정 제도유형에서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집행권자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설정하는 준거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계획제도를 구성하는 개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사법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입법론적・법정책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제도를 설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통합형과 분리형 제도는 도시계획제도의 유연성 및 명확성・예측성의 측면에서 일종의 길항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유형론적 분석틀을 활용한 검토는 특정 국가의 도시계획제도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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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rises from an effort to devise a typ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research concerning urban planning systems. The urban planning process can broadly be divided into two stages—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the institutional spheres of plan formulation and plan exec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national systems reveals two distinctive institutional models. In some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two functions are institutionally integrated, as exemplified by the planning permission system whe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perate as a unified mechanism. In contrast, in systems such as Germany’s Bebauungsplanung and the United States’ Euclidean zoning, these functions are institutionally separated. As ideal types, these two models—the integrated type and the separated type—form the basis for a typological framework for analyzing urban planning system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presents this conceptual construction. The second part applies the framework to the Korean urban planning system, identifying its ty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ing the legal implications that emerge from this analysis.
      The typological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may offer several advantages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on urban planning systems. First, the typological framework, structured along the axis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elucidates the substance and scope of authority exercised by planning and implementing bodies. It thereby provides norm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ehavioral standards appropriate to each institutional configuration. Moreover, the framework can assist in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s within a urban planning system and in establishing standards for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such acts. Second, the typological approach lends itself to legislative and policy-oriented analyses concerned with the design of urban planning systems. The integrated and separated types stand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representing, respectively, flexibility on the one hand and clar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other. Thus, the application of typological framework can facilitate a systematic diagnosis of structural problems in a given national planning system an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for devis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ir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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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rises from an effort to devise a typ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research concerning urban planning systems. The urban planning process can broadly be divided into two stages—formulation and imp...

      This study arises from an effort to devise a typ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research concerning urban planning systems. The urban planning process can broadly be divided into two stages—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the institutional spheres of plan formulation and plan exec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national systems reveals two distinctive institutional models. In some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two functions are institutionally integrated, as exemplified by the planning permission system whe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perate as a unified mechanism. In contrast, in systems such as Germany’s Bebauungsplanung and the United States’ Euclidean zoning, these functions are institutionally separated. As ideal types, these two models—the integrated type and the separated type—form the basis for a typological framework for analyzing urban planning system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presents this conceptual construction. The second part applies the framework to the Korean urban planning system, identifying its ty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ing the legal implications that emerge from this analysis.
      The typological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may offer several advantages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on urban planning systems. First, the typological framework, structured along the axis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elucidates the substance and scope of authority exercised by planning and implementing bodies. It thereby provides norm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ehavioral standards appropriate to each institutional configuration. Moreover, the framework can assist in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s within a urban planning system and in establishing standards for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such acts. Second, the typological approach lends itself to legislative and policy-oriented analyses concerned with the design of urban planning systems. The integrated and separated types stand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representing, respectively, flexibility on the one hand and clar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other. Thus, the application of typological framework can facilitate a systematic diagnosis of structural problems in a given national planning system an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for devis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ir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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