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행정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Problems and development methods in realizing Autonomy Administration in terms of current Local Autonomy Law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치단체의 원활한 통합, 자치단체의 적정한 사무배분,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와 구제제도의 활성화,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발전방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정당개입 배제,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 통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등이 요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자치단체의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이 요망된다.
둘째,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배분은 물론 충분하고도 적정한 재원배분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주민통제방식으로써, 우선 주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가 보장되도록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하고, 주민투표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펼쳐야 할 것이며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감사청구에 대하여도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청구요건도 재무적인 사항은 물론 비재무적인 사항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감사청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및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공익상 범위를 확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소환요건과 범위, 절차의 완화 등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전치주의를 선택적 감사전치로 전환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활용을 통한 주민소송의 실효성확보도 중요하다.
넷째, 의회의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예속성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제정력과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의회차원의 지원에 대한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정당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의 공영제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무당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외부통제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설치 및 감사위원의 선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국가의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재분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의 확충 및 수입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한다.
여덟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권력적 지도ㆍ감독 관계를 지양하고 조언과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지방자치법상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 개선방안을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가 확립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rising issue in terms of realizing autonomy administration within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where moderate integration, business distribution, residence ontrol, active relief system, ways of developing regulation establishment in local organizations and excluding political party interference to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regulating abuse of authority power of leaders in autonomy organization, means to make transparent local finance, means of cooperation among nation and local autonomy organizations are desired.
Therefore, following systematic supplementation and its political researches are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issues.
First, Autonomy organizations need to have a concrete process regulation within local autonomy law, in order to have moderate merger and regulation.
Second,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not only to have accurate business distribution, but also sufficient and moderate distribution in resource.
Third, Activation of residents' vote, audit request, recall system and etc as resident regulation method, and resident lawsuit policy as a relief system shall be required as a means of regulating residents to local autonomy policy. first, In order to activate residents' voting, policy supplementation in guaranteeing residents' participation shall be present, and increase in administrative service and continuous promotion and campaign in residents' participation shall follow through. Also, illegalㆍunjust act shall be strictly punished as fair and transparent voting results are considered mandatory. and In terms of audit request, expand the subject and the boundary of requests, and non-financial issues shall be dealt as much as financial issues, as requirements of audit request.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initiated in order to expand the common benefit prize to not only investigations, but also to personal life boundaries. or In order to activate residents' recall system, residents' decision making power shall be strengthened through policy supplementations such as relieving requirements, boundaries and procedures of recall. and In order to activate residents' lawsuit policy, the extent shall be expanded, and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by changing audit transposition to selective audit transposition, so direct lawsuit can be made. Also,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s' lawsuit due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important.
Fourth, In case of establishing regulations at an Assembly, sublate the law's subordinate tendency, and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to support self-controlled finance and developing and supporting assembly members' expert knowledge.
Fifth, In order to exclude political party interference to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to have local elections publicly managed, and leaders of local autonomy organization, local assembly members to be non-party members of any sort.
Sixth,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the abuse of authoritarian power in autonomy organization leaders, in and outside regulations shall be strengthened, especially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to establish fairness in the installment and the actions made in independent audit organizations
Seventh, In order to promote transparency in local finance, searching for an effective means to expand a nation's dependent and independent finance is recommended. policy supplementation shall be made in regards to the redistribution of national tax, support in state subsidy business, expansion in local tax and income.
Eighth, sublate authoritarian leading and directing in order to promote nation to local autonomy organizations' cooperation and increase advises and supporting systems.
As a result, revise actual problems arising from local autonomy law, and apply such improvement measures to realize desirable local autonomy. Therefore, true regional development and residents' well-being shall be realized throug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에 대한 법적 고찰
• Ⅲ.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 Ⅳ.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발전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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