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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역량의 개념과 다차원적 분석틀: 국가역량 레짐의 다양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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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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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라는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국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뜻하는 ‘...

      민주화 이후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라는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국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뜻하는 ‘국가역량’, 즉 국가의 조직, 재정, 인력, 지식, 정치적 능력으로 관심을 확장한다. 최근 국가역량, 정부역량, 거버넌스, 정부의 질 등에 관한 연구가 국내 · 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은 기존 연구의 세 가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모색한다. 그것은 첫째, 현실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국가의 목표 수립과 실행 능력을 분리시켜서 국가역량 개념을 정책실행 능력으로 협소화시키고, 둘째, 그 분석적 차원을 강압 · 행정 · 재정 능력으로 국한하며, 셋째, 국가역량의 다차원성을 간과한 채 각국의 국가가 강한가, 약한가만을 묻는 일차원적 문제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국가역량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 사회학의 주요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이 개념의 의미내용과 분석틀을 확장하고자 시도했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역량은 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영토 내 사회집단들의 행위와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둘째, 이처럼 확장된 개념 이해에 상응하여 국가역량의 분석적 차원은 강압 · 행정 · 조세와 같은 도구적 역량뿐 아니라, 현대의 민주적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핵심적 활동인 법적 규제, 재분배적 개입, 경제활동 촉진의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차원의 국가역량은 종종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역량의 여러 부문 간의 특수한 배열과 결합 관계를 고찰하여 국가역량 레짐의 역사적 변화와 국가별 다양성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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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discussions about the state was concentrated on the raison d"être and the new public role of the state and the way of checking the abuse of state power.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concept ...

      For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discussions about the state was concentrated on the raison d"être and the new public role of the state and the way of checking the abuse of state power.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concept of ‘state capacity’ as a substantial condition to realize the Staatsideale embodied through such social discussions. Recently, studies on state capacity, government capacity,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but they often do not inherit the huge theoretical insights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that has had a great impact on this subject area. On the contrary, they tend to narrow the concept of state capacity to the administrative executive capacity of the government and simplify the complex relations between various dimensions of state capacity into a numerical sum of index value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ore sociological literature that provided an immediate basis for the recent studies of state capacity, and tries to amplif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condensed in this concept.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state capacity is not just a formal concept to measure certain executive features of the government, but a theoretical concept that refers to the active ability of the state, which claims authority and legitimacy as the only public organization that concentrates on the issues of the political community, to territorialize, institutionally regulate, and affect the behavior and relationship of social groups. In addition, the paper argues that because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 state capacity-the coercive, administrative, extractive, legal, distributive and productive capacitieshave their own institutional legacies and dynamics of change, it only serves to distort or obscure the perception of reality to judge the general state capacity of a nation as strong or weak. Instead, we should make the concrete question of ‘which kind of state capacity?’ and ‘state capacity for what and whom?’ lead our research. Through such theoretical reflections, we would be able to better elaborate on the substantial issues,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state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state capacity required for more universalistic welfare state, and the nature of national competence that alleviates or deepens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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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가역량 연구의 전통과 최근 동향
      • Ⅲ. 국가역량 개념의 확장
      • Ⅳ. 국가역량의 분석적 차원들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국가역량 연구의 전통과 최근 동향
      • Ⅲ. 국가역량 개념의 확장
      • Ⅳ. 국가역량의 분석적 차원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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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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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엄석진, "한국행정의 역량: 경로의존에 의한 행정개혁의 형식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91-137, 2016

      3 박재창, "한국의 거버넌스" 아르케 2010

      4 허철행,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 사회과학연구소 34 (34): 1-33, 2018

      5 이선향,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재검토" 사회과학연구원 55 (55): 235-262, 2016

      6 이승종,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국내외 사례연구" 박영사 2008

      7 현영란,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259-281, 2015

      8 이현우,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이론적 탐색과한국 사례" 오름 2016

      9 이덕로, "좋은 정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9 (29): 27-52, 2017

      10 박희봉,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 책세상 2013

      1 전승봉, "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8) : 279-322, 2018

      2 엄석진, "한국행정의 역량: 경로의존에 의한 행정개혁의 형식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91-13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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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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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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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3 1.63 1.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8 1.94 2.506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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