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i
• 목 차 ⅳ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역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분권화 변화과정 4
• 제1절 이론적 접근법 4
• 1)선행연구 검토 4
• 2)통합이론의 분류- 7
• 3)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사례 9
• 제2절 역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조 및 방향 12
• 1)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1988년-1998년) 12
• 2)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1998년-2008년) 13
• 3)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2008년-2017년) 16
• 4)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2022년) 18
• 5)윤석열 정부 시기(2022년 5월-현재) 19
• 제3절 지방분권화의 역사 20
• 1)지방분권화의 역사 20
• 2)남북교류협력 관련한 법률 23
•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26
•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현황 26
• 1)법. 제도적 측면 26
• 2)조직구성측면 29
• 3)재정 안정성 측면 31
• 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33
• 제2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40
•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평가 47
• 제4장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적 방향 50
• 제1절 법.제도적 발전방향 50
• 제2절 정책적 발전방향 51
• 제3절 통합적 거버넌스 발전방향 52
• 제5장 결 론 56
• 참고문헌 60
• ABSTRACT 69
• [그림3-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4개분야 10대 사업) 44
• [그림4-1] UN 대북제재 면제신청 절차 53
• [그림4-2] 경남형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 56